이혼·재산분할

아내의 외도를 용서한 뒤 다시 이혼하게 됐는데 예전 외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면 그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외도에 대한 위자료도 다시 내세우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금은 용서한 뒤에 새로 생긴 갈등이나 부당한 대우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예전 외도로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이혼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 뒤 혼인이 다시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사정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1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자녀를 생각해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도 L씨는 아내를 믿지 못했고 사소한 일에도 예전 일을 꺼내며 다투었습니다. 2025년 결국 두 사람은 대화 없이 각방을 쓰게 되었고 L씨는 이혼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L씨는 과거 외도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도를 용서하면 이혼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소멸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용서는 말이나 각서로 명시할 수도 있고, 외도를 알고도 다시 함께 살며 부부생활을 이어 간 사정에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L씨처럼 다시 함께 살기로 한 경우에는 용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서한 외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 97드50989 판결은 부정행위를 사후 용서하면 이혼청구권이 소멸하고, 혼인관계가 그 뒤 단기간 안에 다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전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도 이미 있었던 부정한 관계를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용서할 때 위자료는 따로 받겠다는 뜻을 남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서 후에 다시 파탄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용서 뒤 혼인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전 외도가 아니라 용서 이후의 갈등, 별거, 대화 단절 같은 현재 사정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용서한 사람이 예전 외도를 계속 꺼내며 상대방을 괴롭혔다면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판결도 그런 사정에서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용서 뒤에 새로 외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외도는 새로운 이혼 사유이고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용서의 효력은 이미 있었던 외도에만 미치므로, 용서 뒤 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정신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새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외도 용서 후 이혼 대응 순서

• 용서 경위 정리 - 외도를 알게 된 날과 용서한 날, 그때 한 말이나 각서를 정리합니다. 용서의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위자료 유보 여부 확인 - 용서할 때 위자료는 따로 받겠다는 뜻을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남겼다면 청구 가능성이 생깁니다.
• 현재 파탄 사정 정리 - 용서 뒤 별거, 각방, 대화 단절이 시작된 날을 정리합니다. 이혼 사유의 중심이 됩니다.
• 새 유책행위 확인 - 용서 뒤 상대방의 새 외도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새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 소 제기 - 현재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새 유책행위가 있으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서할 때 쓴 각서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용서 뒤에도 외도가 이어졌다는 정황이 있다면 각서 문구와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이 얽힌 이혼·위자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용서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명시적인 말이나 각서가 있으면 분명하고, 외도를 알고도 다시 함께 살며 부부생활을 이어 간 사정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사후 용서를 한 때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 용서하면서 위자료는 받겠다고 했다면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기왕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이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를 따로 받겠다는 뜻을 남겼다면 청구권 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예전 외도를 이혼소송에서 말하면 안 되나요?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혼이나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파탄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으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 일을 반복해 꺼내며 상대방을 괴롭힌 사정은 오히려 청구하는 쪽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용서 후 파탄이면 무엇을 이유로 이혼하나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가 근거이고, 용서 이후의 별거, 대화 단절, 새로운 갈등이 그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2조의 기간 제한이 있지만 파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용서한 뒤 또 외도하면 위자료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이미 있었던 외도에만 미치므로 그 뒤의 새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민법 제841조에 따라 새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양쪽 모두 잘못이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파탄 책임이 비슷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책임의 차이가 분명해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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