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는데 협의이혼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도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되고, 남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제841조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부정행위를 처음 안 날짜와 그 증거를 확보해 두십시오.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해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7월 남편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1년 가까이 연인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메신저 대화로 알게 됐습니다. L씨가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며 협의이혼을 거부했습니다. L씨는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는지, 상대 여직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네,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남편 동의 없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첫 번째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를 전제로 동거·부양·협조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이어 간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부정한 행위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메신저 대화, 숙박 기록, 함께 찍은 사진으로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방법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혼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알고 나서 용서했다면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계기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그래도 가장 분명한 방법은 기간 안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다루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남편에게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상대 여성에게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두 사람의 책임은 함께 지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대 여성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혼 소송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적어 둡니다. 6개월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증거 확보 - 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 사용 내역을 적법한 방법으로 모읍니다. 불법 수집은 따로 문제가 됩니다.
• 소장 제출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상대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합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절차 - 이혼 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보전 - 남편 명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행위를 알고도 한동안 함께 지냈거나 용서했다고 볼 만한 말이 오갔다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위자료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부정행위가 증명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이혼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제840조 제6호 사유를 검토합니다.
•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인가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부정한 행위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연인 관계임을 보여 주는 대화, 애정 표현, 잦은 만남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합니다. 상대 여성이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관계를 이어 갔다면 이혼 소송에 함께 청구하거나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은 바로 재판으로 가나요?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소를 바로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가 정리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 용서했다고 보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부정행위를 알고 나서 다시 혼인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거나 그렇게 행동했다면 용서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사후 용서가 있으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각서나 문자 표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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