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재혼 후 아이들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혼 후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는 방법은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와 새아버지의 친양자 입양 두 가지입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게 하고,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 자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를 유지할지 끊을지부터 정하십시오.

성만 바꾸려는 것이라면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를 끊는 친양자 입양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본 변경허가만으로도 아이들 성은 새아버지 성으로 바뀝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0년 이혼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2024년 재혼했습니다. 초등학생 둘째와 중학생 첫째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에서 가족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친아버지는 이혼 뒤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K씨는 아이들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친아버지 동의가 꼭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혼 후 아이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재혼한 어머니가 청구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친아버지의 동의는 허가 요건이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어서 친아버지와의 법적 부자관계, 상속관계, 부양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새아버지와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성 변경을 허가하나요?

법원은 성을 바꾸지 않을 때 아이가 겪는 불이익과 바꿀 때 겪는 불이익을 비교해,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새 가족과 성이 달라 겪는 정서적 어려움과 학교생활의 불편, 성을 바꿀 때의 정체성 혼란과 친아버지와의 유대 단절을 함께 봅니다.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아이 본인의 의사도 고려합니다.

같은 결정은 아이의 주관적인 선호를 넘어 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등 권리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친아버지가 오랫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면 유대 단절에 따른 불이익이 작다는 사정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으로도 성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아이는 새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새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이므로 새아버지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될 아이는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아버지 쪽과의 친족관계는 끝나지만, 어머니 쪽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본 변경허가는 친아버지 동의가 요건이 아니어서, 친아버지가 반대해도 법원이 아이 복리를 보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아버지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동의 없이도 입양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동의권자를 심문합니다.

친아버지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이의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새아버지의 양육 능력을 보고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성 변경 방법 선택 순서

• 목표 정하기 - 성만 바꿀지, 새아버지와 법적 부자관계까지 만들지 정합니다. 앞의 경우는 성·본 변경, 뒤의 경우는 친양자 입양입니다.
• 아이 의사 확인 - 아이의 나이에 맞게 의견을 듣습니다. 13세 이상이면 친양자 입양에 본인 승낙이 필요합니다.
• 친아버지 사정 정리 - 양육비 미지급 기간과 연락 단절 시점을 기록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할 근거가 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성·본 변경허가는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은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확정 후 신고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일부라도 보냈거나 면접교섭을 해 왔다면 입금 내역과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이 성을 바꾸려면 친아버지 동의가 필요한가요?
  성·본 변경허가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친아버지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법원은 친아버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성을 바꾸면 친아버지와 관계도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성·본 변경은 성과 본만 바꾸는 것이어서 친아버지와의 법적 부자관계, 상속, 부양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친아버지 쪽과의 친족관계를 끝내려면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친양자 입양은 아이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이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예전에는 15세 미만으로 제한됐지만 지금은 19세 미만이면 됩니다. 13세 이상이면 제4호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아이가 직접 승낙합니다.
•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친양자 입양이 되나요?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을 원칙으로 하면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재혼 후 1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아버지가 입양에 반대하면 못 하나요?
  요건을 갖추면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는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동의 없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동의권자를 심문합니다.
• 성 변경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복리입니다.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은 성을 바꾸지 않을 때의 가족 내 정서 통합 방해와 사회생활 불이익, 바꿀 때의 정체성 혼란과 친부와의 유대 단절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하고, 권리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허가를 받은 뒤 신고는 언제 하나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성·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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