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딸이 남편과 전처의 자녀로 등록돼 있으면 제 재산을 딸이 상속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딸이 남편과 전처의 자녀로 등록돼 있는 동안에는 제 재산을 딸이 상속하기 어렵고 친정어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모녀 관계를 확인받아 등록부를 정정하면 딸이 1순위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지금은 딸의 출생증명서와 산부인과 진료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딸에게 재산을 주려고 유언장부터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녀 관계가 등록부에 바로잡히면 딸이 법정상속인 1순위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24년 딸을 낳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다 B씨에게 이미 법률상 배우자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씨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기자 B씨가 이를 숨기고 A씨와 다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는데, 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와 C씨의 자녀로 올라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친정어머니와 오빠 2명이 있고, 시가 약 3억원인 아파트와 예금을 딸에게만 남기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부에 다른 여자가 어머니로 올라 있으면 누가 제 재산을 상속하나요?

지금 상태로 두면 친정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 실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확인하는데, 등록부상 딸의 어머니가 C씨로 되어 있으면 A씨에게는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2순위인 직계존속, 곧 친정어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3순위인 오빠들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생모와 혼인 외의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생으로 당연히 생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등록부 기재와 다르다는 것을 소송으로 확인받지 않으면 은행·등기소에서 딸을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어떻게 하나요?

생모가 원고가 되어 등록부상 어머니 C씨와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고, A씨와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두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함께 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출산 기록, 산부인과 진료기록, 유전자 검사 결과가 주된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되면 딸의 모(母)란에 A씨가 기재되고, 딸은 A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A씨가 사망하면 딸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친정어머니와 오빠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정정 후 딸은 아버지와 C씨의 재산도 상속하나요?

아버지 B씨의 재산은 상속하고, C씨의 재산은 상속하지 못합니다. B씨는 딸의 친부이므로 딸은 B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반면 C씨와는 혈연이 없고,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적모와 혼인 외 자녀 사이의 법정 친족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딸이 C씨의 상속인이 될 근거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는 유언으로 딸에게 재산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부를 정정하지 않은 채 딸에게 유증하면 친정어머니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삭제돼 오빠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모의 상속관계 정리 순서

• 서류 확보 - 딸의 출생증명서와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발급받습니다. 누가 출산했는지를 보여 주는 1차 자료입니다.
• 유전자 검사 - A씨와 딸의 친자 관계를 검사합니다. 소송에서 감정 신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소 제기 - C씨와 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냅니다. C씨가 행방불명이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 등록부 정정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이 끝나야 딸이 상속인으로 확인됩니다.
• 유언 병행 - 소송 중 사망 위험이 걱정되면 공정증서 유언을 함께 남깁니다. 친정어머니 유류분을 감안해 재산 배분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B씨와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어 중혼 상태라면 혼인 취소 여부와 배우자 상속권을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상속인 확정이 걸린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딸의 친생자 확인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등록부상 어머니 C씨와 딸을 상대로 합니다. C씨와 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과 A씨와 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확인을 한 소송에서 함께 구합니다. 딸이 미성년자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어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 C씨가 행방불명이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최후 주소지 확인 자료를 내면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판결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판결을 받으면 등록부는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등록부가 옛 기재대로 남으므로 확정일을 확인해 바로 신청합니다.
• 정정 전에 제가 사망하면 딸은 아무것도 못 받나요?
  등록부상으로는 친정어머니가 상속인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딸 쪽에서 A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내 모녀 관계를 확인받으면 상속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이미 처분된 재산은 가액으로 청구하게 되어 복잡해집니다.
• 오빠들도 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딸이 상속인이 되면 오빠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라서 1순위 직계비속이나 2순위 직계존속이 있으면 상속하지 못합니다. 등록부 정정 전이라도 친정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오빠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상속인입니다.
• 딸에게 유증하면 친정어머니가 다툴 수 있나요?
  등록부 정정 전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법정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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