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는 누가 신청하나요, 미성년자 본인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고, 미성년자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이해관계인에게, 제105조는 신고인과 신고사건 본인에게 신청권을 주고, 같은 법 규칙 제87조 제2항은 미성년자가 직접 할 수 있는 허가신청에서 등록기록 정정허가를 뺐습니다. 지금은 고치려는 기록이 착오인지, 무효인 신고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신청인으로 나설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을 구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한 사람이 신청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H양은 2026년 대학 입시 서류를 준비하다가 기본증명서에 이름 한자 한 글자가 틀리게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7세인 H양은 직접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하려 했지만 창구에서 미성년자는 부모가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외 근무 중인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신청인이 되어 서류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104조 정정허가의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사건 본인, 신고인, 그리고 그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법은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 이렇게 넓게 봅니다. 상속을 앞둔 형제가 부모 기록의 착오를 고치려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무효인 신고를 지우는 제105조 신청은 누가 하나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입양처럼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할 때 쓰는 절차여서, 제104조보다 신청인 범위가 좁습니다. 예를 들어 위장 혼인신고를 지우려면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는 왜 직접 신청할 수 없나요?

대법원규칙이 미성년자도 직접 할 수 있는 허가신청을 성·본 창설, 개명, 등록창설로 한정하고 등록기록 정정허가는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등록부 정정은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반면 개명허가는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한쪽이 해외에 있거나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이 행사합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신청합니다.

판결에 따른 정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처럼 판결로 기록을 고치는 경우 신청 의무자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허가 절차와 다릅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 이해관계인은 재외공관을 거쳐 정정허가신청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인 대응 순서

• 정정 유형 구분 - 착오·누락인지(제104조), 무효인 신고인지(제105조), 판결이 필요한지(제107조) 구분합니다. 유형마다 신청인이 다릅니다.
• 신청인 정하기 - 이해관계인 중 누가 신청할지 정합니다. 미성년자 기록이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나눠 적습니다.
• 관할 법원 제출 -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거칠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판결에 따른 정정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인이 될 부모가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사건 본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과 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제가 부모 기록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은 신청인을 이해관계인이라고만 정하고, 실무는 사건 본인·신고인 외에 그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해 봅니다. 상속을 앞두고 부모 기록을 고쳐야 하는 자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미성년자가 개명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은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등록기록 정정허가는 이 목록에 없어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위장결혼 기록은 누가 지울 수 있나요?
  신고인이나 신고사건 본인이 제105조로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 제1항은 신고로 효력이 생긴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하면 이들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하게 합니다. 대법원 2009. 10. 8.자 2009스64 결정은 위장 혼인이 형사판결로 확정되면 혼인무효판결 없이도 이 절차로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로 정정할 때 신청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허가 절차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라는 점에서 기준일이 다릅니다.
• 정정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허가를 받은 뒤의 정정신청은 신고 장소 규정을 준용해 등록기준지나 신청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8조가 제20조 제1항 등을 정정신청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허가신청 자체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 해외에 살면 어떻게 정정허가를 신청하나요?
  재외공관을 거쳐 낼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등록부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정정허가신청서를 내게 하고, 편의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낼 수도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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