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성년후견인이 가족 동의를 받아 공격적인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격리하려면 가족 동의와 별개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이 치료 목적의 격리도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입원 자체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입원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지금 가족이 다칠 위험이 급박하다면 응급입원 절차부터 검토하십시오.

다른 가족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인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 동의가 아니라 가정법원 허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양극성 장애가 있는 서른 살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6년 가을 아들의 증세가 심해져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가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잦아지자, O씨는 아내와 딸의 동의를 받아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병원 원무과는 후견인이라면 가정법원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이 가족 동의만으로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성년후견인이 치료 목적으로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다른 가족이 모두 동의해도 이 허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격리는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결정이어서, 후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도 법원이 필요성을 따로 확인합니다. 수술 동의와 달리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 요건도 갖춰야 하나요?

네, 입원 자체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의 진단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이 있을 것과,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먼저 입원하게 할 수 있고, 계속 입원하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입원 기간은 처음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연장 심사를 거칩니다.

당장 위험한데 허가를 기다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씁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했는데 상황이 매우 급박하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정식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는 행정입원 절차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응급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가정법원에 격리 허가를 청구해 두어야 뒤이은 입원 연장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피후견인 정신병원 입원 대응 순서

• 위험도 판단 - 자해·타해 위험이 급박한지 봅니다. 급박하면 응급입원을 먼저 검토합니다.
• 허가 청구 - 가정법원에 격리 허가를 청구합니다. 진료기록과 위험 행동 기록을 붙입니다.
• 보호의무자 신청 - 입원 신청서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정신의료기관에 냅니다. 후견인도 보호의무자입니다.
• 진단입원과 계속입원 - 2주 범위 진단입원 뒤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받습니다.
• 기간 관리 - 입원 기간 3개월과 연장 심사 일정을 관리합니다. 필요 없어지면 퇴원 조치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후견인이 스스로 입원에 동의하는 경우나 요양시설 입소처럼 격리 여부가 애매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시설과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인의 격리 허가 청구와 신상 결정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후견인도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호의무자 사이의 순위가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후견인이 선순위 보호의무자입니다.
• 수술처럼 사후 허가를 받을 수는 없나요?
  민법에는 격리에 대한 사후 허가 단서가 없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4항의 사후 허가는 의료행위 동의에 관한 규정이고, 제2항의 격리는 허가를 먼저 받도록만 정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쓰고, 이후 가정법원 허가를 청구합니다.
• 응급입원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3일 이내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이 전문의 진단으로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다른 입원 절차로 넘어가고, 필요 없으면 즉시 퇴원시킵니다.
• 보호입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음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을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연장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진단을 위한 2주 범위의 입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격리에 해당하면 필요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은 정신병원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도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폐쇄 병동이나 시설이라면 격리로 볼 여지가 크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요양시설 입소는 격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피후견인이 스스로 입원을 원하면요?
  본인의 결정이 우선입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입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면 자의입원 절차를 쓸 수 있고, 후견인의 격리 허가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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