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성의 상담 서비스
서비스 소개
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이혼·재산분할

수입 없이 살림만 한 전업주부도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남편 명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로 남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남편 명의 재산이 혼인 중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목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뒤 2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몫을 스스로 낮춰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8년 결혼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두 자녀를 키우며 살림을 맡아 왔습니다. 남편 명의로는 2012년에 산 아파트와 예금, 회사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2026년 이혼을 준비하던 A씨는 남편이 「네가 번 돈은 하나도 없으니 줄 것도 없다」고 하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로 남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남편 명의라는 사정은 분할 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가사노동의 기간, 자녀 양육 부담, 남편의 소득 활동을 뒷받침한 사정이 기여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대상 여부
혼인 중 남편 명의 취득 재산
분할 대상: 대상
남편의 혼인 전 재산
분할 대상: 원칙적으로 제외
혼인 전 재산 중 유지·증식 협력분
분할 대상: 대상 가능
재직 중인 남편의 퇴직급여
분할 대상: 변론종결 시 예상액 대상

출처 - 대법원 93스6 결정, 2002스36 결정,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에 산 집이라도 혼인 중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아내가 수리와 관리를 도맡아 가치를 지켰다면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길수록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남편의 퇴직금이나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장래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서 빼던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업주부가 남편의 근무를 뒷받침한 기간이 길수록 퇴직급여 분할의 의미가 커집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 남편 명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급여를 모두 적습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취득 시기 정리 - 각 재산을 혼인 전에 가졌는지 혼인 중 취득했는지 나눕니다. 특유재산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기여 자료 준비 - 가사와 양육을 맡은 기간, 시부모 부양, 대출 상환에 쓴 생활비 절약 내역을 정리합니다. 기여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재산조회 신청 - 남편 재산을 모르면 소송 중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 -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 뒤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기간이 짧거나 남편 재산 대부분이 상속·증여로 받은 것이라면 재산별 취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퇴직급여 분할을 포함한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업주부는 이혼 상담에서 흔히 「내 이름으로 번 돈이 없으니 받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명의보다 누가 그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힘을 보탰는지를 봅니다. 가사노동과 양육은 남편의 소득 활동을 가능하게 한 기여로 평가되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재산마다 언제 생겼는지를 날짜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부동산 취득일, 대출 실행일과 상환 기간, 남편의 입사일이 기여도와 특유재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남편이 결혼 전 가진 재산이라도 혼인 중 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그 기간의 통장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심리에서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퇴직급여처럼 아직 받지 않은 재산도 변론종결 시점 예상액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판결 뒤 남편이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이나 급여 압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쟁점이 되는 이혼 재산분할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별 취득 시기와 가사·양육 기여를 먼저 정리한 뒤 퇴직급여와 특유재산까지 포함한 분할안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남편 명의 재산 목록과 취득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기간을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전업주부 기여도 평가·퇴직급여 분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