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내가 그 아파트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이지만,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시어머니 가게를 도운 기간과 그 돈의 흐름부터 자료로 모아 두십시오.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말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출처보다 혼인 중 그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5년 결혼해 11년 동안 살림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반찬가게 일을 거의 매일 도왔고, 부업으로 번 돈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남편은 2024년 시어머니에게서 아파트 1채를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2026년 초 F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그 아파트는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라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은 대상이 아니지만, 아내가 그 아파트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고,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은 남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가업의 경리를 맡아 생활비 조달에 협력했다면 그 부동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39조의2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시어머니 가게 일을 도운 것도 기여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가게 일과 아파트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어머니 가게에서 번 돈이 아파트 취득 자금이 되었거나, 아내의 무급 노동 덕분에 시댁이 그 아파트를 팔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법원이 따지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의 대가 - 가게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았는지, 무급이었는지
• 자금 흐름 - 가게 수익이 아파트 취득이나 관리비·대출 상환에 쓰였는지
• 증여 시점 - 증여 뒤 이혼까지 기간이 짧은지, 그 사이 아파트를 함께 관리했는지
• 생활비 부담 - 아내의 부업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남편이 재산을 지킬 수 있었는지

증여 직후 이혼에 이른 경우처럼 아파트 유지에 대한 기여가 드러나지 않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공동재산의 분할 비율에서 가사노동과 가게 일의 기여를 주장합니다.

남편 외도로 이혼하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지만,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외도가 계속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어지고 있다면 다른 이혼 사유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함께 청구하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외도 인지일 기록 - 외도 사실을 처음 안 날과 증거를 확보한 날을 적어 둡니다. 6개월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 아파트 취득 경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증여 등기일과 대출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혼인 중 취득 경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가게 일 증거 수집 - 가게 출근 기록, 시어머니와 나눈 문자, 거래처 진술을 모읍니다. 무급 노동과 기여를 증명합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가게 수익과 아파트 관리비·대출 상환의 연결을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유지 협력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이혼·재산분할 청구 -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고 필요하면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합니다. 소송 중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가 증여 당시 시어머니 대출을 떠안는 조건이었거나 시어머니와 공동명의라면 등기부와 증여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받은 재산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도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이고,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직후 이혼했거나 상속재산을 따로 관리해 왔다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여받은 지 1년 만에 이혼해도 나눌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려면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증여 뒤 기간이 짧으면 유지 협력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재산의 분할 비율에서 그동안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외도를 한 번 용서했으면 이혼 못 하나요?
  그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사후 용서가 있으면 제840조 제1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용서 뒤에도 외도가 계속되거나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를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도 위자료도 이혼 소송에서 함께 받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고, 혼인 기간, 소득, 가사노동, 가업 협력, 파탄 경위를 함께 봅니다. 가게 일을 무급으로 해 왔다면 그 사정이 비율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 소송 중 남편이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돌려주면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미리 막아야 합니다. 이미 돌려주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의 처분으로 보아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제839조의3을 준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