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아들 부부가 모두 집을 나갔는데 키워 온 손주 양육권을 조부모가 가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조부모가 곧바로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친권자의 친권 행사가 어려우면 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길이 실제로 쓰입니다. 이혼 재판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지금은 손주를 키워 온 기간과 부모가 연락을 끊은 경위부터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조부모가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만 손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뒤에 친권 상실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따로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2024년 봄부터 여섯 살 손녀를 맡아 키워 왔습니다. 아들은 2023년 가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며느리도 아이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2026년 5월 행방을 모르는 아들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D씨 부부는 이혼 뒤 손녀를 계속 키우려면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양육자로 정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흔한 결론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길 여지는 있으나 조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양육자 지정 심판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부모 아닌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이 인도 청구의 공동상대방이 되는 구조라서, 조부모가 스스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부모가 법적으로 손주를 맡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상실·일시 정지 선고를 받아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가정법원은 친족 등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손주를 키워 온 조부모는 친족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친권 상실·일시 정지 선고를 받으면, 가정법원은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다른 부모도 행방을 모른다면 조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를 두고 떠난 부모의 친권을 막을 수 있나요?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돌보지 않고 연락도 끊은 사정은 이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아이 생활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인 아들을 상대로 이혼 재판이 되나요?

됩니다.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이 경우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원안처럼 아들이 행방불명이어도 며느리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 손주 양육권 대응 순서

• 양육 기록 정리 - 손주를 맡게 된 날부터 학교, 병원, 생활비 지출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실제 양육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이혼 재판부에 사정 전달 - 며느리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조부모 양육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친권자 지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 친권 상실·일시 정지 청구 검토 - 친권자가 된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면 친족으로서 청구합니다. 연락 단절 기간이 길수록 사정이 분명해집니다.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되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조부모가 후견인이 되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재판 도중 부모 한쪽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면 임시 양육을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아이 생활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중 한쪽이 연락이 닿거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서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부모가 직접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 지정 심판을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조부모는 친권 상실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처럼 친족에게 청구권이 있는 절차를 이용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언제 두나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둡니다. 민법 제928조가 정한 경우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어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면 후견이 개시됩니다.
• 친권 일시 정지는 얼마 동안인가요?
  가정법원이 자녀의 상태와 양육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되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924조 제2항이 정한 상한입니다. 부모가 돌아와 양육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상실 대신 일시 정지가 선택되기도 합니다.
• 손주를 키운 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사이에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1차로 부양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대신 부담한 양육비는 부모에게 구상할 여지가 있으나 금액과 기간은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 재판 중에 며느리가 아이를 데려가려 하면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이 계속 중일 때 법원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위반하면 과태료로 이행을 압박합니다.
• 아이를 계속 키워 온 사정이 재판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조부모 곁에서 안정되게 지내 왔다면 그 사정이 친권자·후견인 판단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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