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남편 명의로 된 맞벌이 부동산에서 내 몫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면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에 따라 나누게 하고, 맞벌이 소득과 가사노동 모두 기여로 평가됩니다. 지금은 이혼신고일을 확인하고 혼인 중 본인 소득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부동산이 남편 명의라고 해서 남편 단독 재산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명의보다 누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14년 혼인해 2024년 가정불화로 협의이혼할 때까지 10년 동안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사이 2018년에 산 아파트와 2021년에 산 오피스텔은 모두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혼을 서두르느라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2025년 남편이 오피스텔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돈으로 취득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민법은 혼인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맞벌이 소득은 물론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로 남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상속받은 재산이나 그 처분 대금으로 형성된 부동산이라도 취득·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래 함께 관리한 재산일수록 기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분할 비율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생활 정도, 현재 생활 상황, 장래 전망 등을 모두 참작해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법원은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10년 넘게 맞벌이를 했다면 대등한 비율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실거래가, 공시가격, 감정평가서 중 다툼이 적은 자료를 씁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이혼일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신고일을 확인합니다. 2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남편 명의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을 모두 적습니다. 분할 대상 전체를 파악합니다.
• 기여 자료 수집 - 혼인 중 본인 급여 명세, 대출 상환 계좌, 가사·육아 분담 사정을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의 근거입니다.
• 가압류 신청 - 남편이 부동산을 팔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담보 없이도 가능합니다.
• 조정·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마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이 남편 가족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이혼 뒤 처분되었다면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할 때 재산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부터 따집니다.
• 이혼 책임이 저에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있으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책 여부는 위자료에서 따지고, 재산분할에서는 참작 사정 정도로 반영됩니다.
• 전업주부였다면 기여가 적게 인정되나요?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93스6 결정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로 남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의 기여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 성질이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이면 민법 제843조에 따라 두 청구를 이혼 소송과 함께 낼 수 있고, 협의이혼 뒤라면 각각 따로 청구합니다.
• 남편이 집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미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막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팔았다면 매각대금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합니다.
• 부동산 값은 꼭 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은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이 크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