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미국인 남편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 아내와 이혼하려면 한국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해 한국에 함께 살아왔다면 미국 국적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도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제사법 제56조는 부부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이었으면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한국에서 산 기간과 주소 기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외국인이 끼어 있다고 해서 꼭 상대방 나라 법원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생활의 중심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6년 서울에서 미국 국적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남편은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둔 채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L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2025년 남편이 L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L씨는 남편이 미국인인데도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한국 법원이 재판하나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도 한국이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거나, 한국 국민인 원고가 한국에 살면서 혼인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2022. 7. 5. 전에는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 규정이 따로 없어 법원이 「실질적 관련」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은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둔 미국인 남편이 한국에서 혼인하고 오래 거주하다 낸 이혼 청구에 대해, 부부 모두 한국에 상거소가 있고 혼인생활 대부분이 한국에서 형성된 점을 들어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이 판례의 기준을 제56조로 구체화했습니다. 현행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제2조의 일반원칙으로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을 판단하나요?

아내가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은 이혼에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준거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 국적이라면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합니다. 앞의 2005므884 판결처럼 두 사람 모두 미국 국적인 경우 미국 법이 다시 한국 법을 가리키면 한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가정법원에 내나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에 냅니다.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재산분할도 같은 법원에서 청구합니다.

국제 이혼 관할 대응 순서

• 거주 기록 정리 -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 외국인등록, 주민등록을 모아 한국 거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상거소 판단의 자료입니다.
• 국적 확인 - 각자의 현재 국적과 이중국적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거법이 달라집니다.
• 본국 소송 확인 - 상대방이 본국에서 이혼소송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두 나라 판결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관할 법원 결정 -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소를 낼 가정법원을 정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판결 후 본국 신고 - 한국 판결을 받은 뒤 외국 배우자 본국에서 이혼을 인정받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재혼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이미 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거나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 외국 판결 승인과 헤이그 협약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배우자가 관련된 이혼과 친권·양육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원고의 국적은 관할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한국인 아내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에 관할을 인정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출국했더라도 이 조항으로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일상거소는 주민등록 주소와 같은 뜻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일상거소는 실제로 생활의 중심을 두고 상당 기간 사는 곳을 말하며,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은 그 판단 자료 중 하나입니다. 등록만 있고 실제로 외국에 살고 있으면 일상거소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미국 법에 따라 판단하지는 않나요?
  아내가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면 한국 민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66조 단서가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제64조의 순서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 2022년 전에 낸 소송도 같은 기준인가요?
  2022. 7. 5. 전에 제기된 사건은 개정 전 국제사법이 적용되어 「실질적 관련」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새로 내는 소송에는 현행 제56조가 적용됩니다.
• 한국 판결로 미국에서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미국 해당 주에서 외국 판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그 주의 법에 따르고, 대체로 한국 법원이 적법한 관할을 가졌는지와 피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외국 배우자에게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기록을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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