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협의이혼 뒤 남편이 몰래 혼인신고한 걸 알고도 같이 살았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뒤 남편이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부부로 계속 살았다면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 혼인무효가 아니라 이혼 절차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적어 두십시오.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것을 먼저 확인받아야만 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바로 이혼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1년 남편과 협의이혼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계속 한집에서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2022년 남편은 S씨 동의 없이 혼자 혼인신고를 했고, S씨는 몇 달 뒤 그 사실을 알았지만 남편이 집안일을 열심히 해 문제 삼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2026년 8월 S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완전히 헤어지려 하는데,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다툴지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 없이 한 혼인신고는 원래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이고, 이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때에도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알고도 계속 같이 살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은 협의이혼 뒤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혼인 생활을 계속했다면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혼인 의사가 추정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의 이 기준이 쓰입니다.

S씨처럼 신고 사실을 알고 몇 년간 부부로 산 경우라면 혼인무효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혼 절차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무효로 정리하는 것과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뒤따르는 청구가 다릅니다.

• 등록부 기록 - 혼인무효 판결이 나면 혼인 기록 자체가 정정되지만, 이혼은 혼인과 이혼 기록이 함께 남습니다.
• 재산분할 - 이혼하면 혼인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 이혼에서는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무효에서는 무효 원인을 만든 쪽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입증 부담 - 혼인무효는 신고 당시 합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추인 사정이 있으면 기각됩니다.

남편 외도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외도를 알고도 용서했다면 그 외도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니, 알게 된 뒤 용서하는 말이나 행동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혼인신고 뒤 이혼 대응 순서

• 신고 경위 정리 - 혼인신고일과 그 사실을 안 날, 그 뒤의 생활 모습을 정리합니다. 혼인무효와 이혼 중 어느 길이 맞는지 가르는 자료입니다.
• 외도 인지일 기록 - 외도를 처음 안 날과 증거를 확보한 날을 적습니다. 6개월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외도 증거 수집 - 문자, 사진, 숙박 기록을 모읍니다. 이혼 사유와 위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혼인신고 뒤와 협의이혼 전 기간의 공동재산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범위를 정합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함께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신고 직후 바로 항의했거나 신고서에 서명을 위조한 사정이 있다면 신고서와 당시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와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고 사실을 알고 바로 항의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은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직후 항의하고 동거를 끝냈다면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커지므로 당시 문자나 대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 무효인 혼인도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신분행위에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은 일방적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 혼인 생활을 계속한 경우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혼하면 이혼 기록이 남는 게 싫은데요?
  이혼하면 혼인과 이혼 기록이 모두 남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무효로 혼인 기록 자체가 정정되지만, 추인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무효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록 문제보다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먼저 따져 절차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나면 이혼 못 하나요?
  외도만을 이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외도가 계속되고 있거나 다른 사정이 겹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혼인무효 소송은 누가 어디에 내나요?
  가정법원에 냅니다. 혼인의 무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류 사건이어서 조정 없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 이혼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에 관해 제806조와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외도로 혼인을 파탄시킨 남편에게 위자료를, 혼인 중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 문제도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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