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이 권리를 정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면접교섭이 거절된 날짜와 이유를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양육비를 밀린 적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아이를 만날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꾸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딸(당시 6세)의 양육자를 전 배우자로 정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딸을 만나기로 조정했습니다. 2026년 봄부터 전 배우자는 「아이가 싫어한다」며 약속한 날마다 만남을 미루었고, 석 달째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K씨는 월 80만원의 양육비는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며 아이를 다시 만날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부모만의 것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 때도 양육자, 양육비와 함께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반드시 정하도록 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같은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 곧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6. 12. 2. 신설된 규정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따로 청구할 수 없고, 그 부모의 면접교섭 때 함께 만나는 방식으로 교류합니다.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거나, 만남 중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을 위험이 크거나, 아이가 뚜렷하게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양육자가 「아이가 싫어한다」고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 면담이나 아동 상담으로 아이의 진짜 의사와 그 배경을 확인하고, 양육자의 영향이 있는지도 봅니다. 제한이 필요해도 전면 배제보다는 시간을 줄이거나 면접교섭센터에서 만나게 하는 방식이 먼저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로 정한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고,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막는 양육 태도는 양육자 적합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면접교섭 방해 대응 순서

• 약정 내용 확인 -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서에 적힌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행명령은 정해진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거절 기록 남기기 - 약속한 날마다 만남을 요청하고 거절 답변을 문자로 받아 둡니다.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합니다.
• 과태료 신청 -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합니다.
• 양육자 변경 검토 - 방해가 장기간 이어지면 면접교섭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 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실제로 만남을 거부하거나 과거 폭력 문제가 있었다면 아동 상담 기록과 사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 양육자 변경,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막으면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조건이 아니므로,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따로 받아 내야 합니다.
•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어요
  협의이혼에서는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반드시 정해야 하지만, 정하지 않았거나 다시 정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 소송 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이나 면접교섭 심판이 진행 중일 때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임시로 면접교섭을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고지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지므로 초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할머니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으면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 조부모와 아이의 관계, 청구 동기를 참작합니다.
•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요?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거부 이유, 양육자의 영향 여부를 조사해 제한·배제·변경 여부를 정합니다. 시간을 줄이거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먼저 검토됩니다.
• 이행명령도 무시하면 끝인가요?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해가 반복되면 양육자를 바꿔 달라는 청구도 검토합니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는 금전 의무와 같은 감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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