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았는데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이행명령 결정에서 신청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소가를 5천만원으로 보아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이행명령 결정문의 비용 부담 문구와 수임료 송금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받으려고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이혼 조정에서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기로 정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전 배우자는 2024년 봄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만남을 계속 미뤘습니다. D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2025년 가정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청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D씨는 변호사에게 낸 수임료 550만원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나요?

네, 신청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도 그 비용에 들어갑니다.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 이행명령 절차비용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았지만, 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은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이행명령 사건이 소송과 비슷하게 서로 맞서는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대립하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가 있는지,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이행명령 대상에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유아 인도와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도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조문도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얼마인가요?

실제 낸 수임료 전부가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을 5천만원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이행명령 사건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으로 보아 소가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 금액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넣어 계산합니다.

별표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넘어 5,000만원까지인 부분은 200만원에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8/100을 더합니다. 5천만원이면 200만원에 3,000만원에 8/100을 곱한 240만원을 더해 440만원이 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됩니다.

• 실제 수임료 550만원 - 산입 한도 440만원까지 인정 가능
• 실제 수임료 300만원 - 지급한 300만원까지만 인정
• 현저히 부당한 경우 -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가능

법원은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특성상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면서 신청합니다. 변호사 수임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비용액을 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고, 의견을 내고 상대방 비용 자료를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하라고 최고하여야 합니다. 비용액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5스724 사건의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퉜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어기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할 때 법원은 이 제재를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양육비 같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과 달리,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이 계속 막히면 과태료와 함께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행명령 변호사비용 청구 순서

• 결정문 확인 - 이행명령 결정 주문에 신청비용 부담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없으면 비용액 확정 신청의 근거가 없습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정증명을 받아 둡니다. 확정 뒤에 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계산서 작성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소가 5천만원 기준 산입 한도 안에서 적습니다.
• 소명 자료 첨부 - 수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을 첨부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 확정결정 뒤 집행 - 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으면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이 일부만 받아들여져 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됐거나 여러 사건을 한 변호사에게 함께 맡긴 경우에는 결정문과 수임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비용액 확정과 그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명령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5스724 결정은 이행명령 사건이 소송과 비슷한 대립 구조를 가진다고 보아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유추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가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사건의 소가는 얼마로 보나요?
  5천만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은 이를 5천만원으로 정합니다. 2025스724 결정은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정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 수임료를 많이 냈으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전부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소가 5천만원이면 별표상 440만원이 한도이고, 그보다 많이 냈어도 원칙적으로 440만원까지만 소송비용이 됩니다.
• 법원이 변호사비용을 깎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은 산정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5스724 결정도 이행명령 사건에서 이 감액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이 간단했다면 감액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비용액 확정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가진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제2항은 신청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내도록 정합니다. 이행명령 사건에서는 그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제1심 법원입니다.
• 비용액 확정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보수 산입이 과하다거나 법원이 제111조의 최고를 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지만, 2025스724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도 되나요?
  현행법상 감치 사유는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제68조 제1항의 감치 사유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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