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 차에 녹음기를 달아 불륜 대화를 녹음했는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남편 차량에 녹음기를 달아 남편과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그 녹음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지금은 녹음 파일 말고 따로 확보한 부정행위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녹음 파일을 쓸 수 없다고 해서 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카드 사용 내역·숙박 기록처럼 적법하게 모은 자료로도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B씨 차량 운전석 밑에 소형 녹음기를 붙였습니다. 녹음기에는 B씨와 C씨가 나눈 사적인 대화가 두 차례 담겼고, A씨는 2025년 3월 이 녹취록을 붙여 C씨에게 상간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C씨가 불법 녹음을 이유로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A씨는 녹음 당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차에 녹음기를 달면 불법 녹음이 되나요?

대화 현장에 없는 사람이 녹음기를 설치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 녹음입니다. 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부 사이이고 차량이 공동 재산이더라도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면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상간자가 고소하면 형사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녹음을 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은 남편 차량에 녹음장치를 붙여 남편과 상간자의 대화를 두 차례 녹음한 아내에게, 상간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아내가 상간자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인정되었고, 상간자의 반소 청구 중 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청구는 따로 판단됩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불법 녹음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어지지 않고, 반대로 녹음이 불법이라고 해서 상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몰래 녹음한 파일을 이혼·상간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감청으로 얻은 내용을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 규정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제출하면 증거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반소와 고소의 근거를 주게 됩니다.

반면 본인이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녹음은 그 사람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남편과 직접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기준 안에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적법한 증거로 이를 증명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량 녹음 증거 대응 순서

• 녹음 중단 - 설치한 녹음기를 바로 떼어 냅니다. 녹음이 계속될수록 위반 횟수와 위자료가 늘어납니다.
• 유포 중단 - 녹취록을 가족·지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공개·누설은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적법 증거 정리 - 문자·사진·카드 내역·숙박 기록처럼 녹음과 무관한 자료를 모읍니다. 이 자료로 부정행위를 증명합니다.
• 기한 확인 - 부정행위를 안 날과 그 행위가 있었던 날을 적어 둡니다. 이혼 청구의 6개월·2년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반소·고소 대비 - 상간자가 반소나 고소를 할 가능성을 전제로 녹음 경위를 정리합니다. 녹음 횟수와 유포 여부가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기가 차량 블랙박스에 원래 달린 기능이었거나 대화에 본인 목소리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녹음 파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간 위자료와 이혼 소송, 불법 녹음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편과 둘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도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남편과 직접 나눈 대화를 본인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이 제 명의인데도 불법인가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할 뿐 장소의 소유자를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차량 명의가 본인이더라도 대화 현장에 없이 녹음기로 남편과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면 금지된 녹음에 해당합니다.
• 불법 녹음 파일은 민사 재판에서도 증거가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 감청으로 얻은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4조 제2항은 이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적용합니다. 이혼·상간 소송 같은 민사·가사 재판도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 포함됩니다.
• 상간자가 반소하면 제가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른 위자료는 녹음 횟수, 녹음 내용, 유포 범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2798 판결은 두 차례 녹음한 사안에서 아내가 상간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유포가 있으면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 불법 녹음 때문에 제 상간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별개의 불법행위 책임이어서, 녹음이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문자·사진·카드 내역처럼 적법하게 모은 자료로 부정행위를 증명해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는 이 기간이 지나거나 사전 동의·사후 용서가 있으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는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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