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데 위자료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가 남편과 상간녀의 전화 대화나 대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므16593 판결은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 간 전화 대화와 대면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다른 증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를 받게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녹음 말고 사진·결제 내역 같은 다른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녹음 파일을 증거로 못 쓰게 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로 부정행위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남편의 귀가가 잦게 늦어지자 남편 휴대전화에 몰래 녹음 앱을 깔아 남편과 회사 후배의 전화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과 함께 식사한 카드 결제 내역, 남편이 후배에게 가방을 사 준 영수증도 확보했습니다. 2025년 D씨는 후배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며 녹음 파일을 냈는데, 후배는 불법 녹음이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D씨는 녹음을 빼면 소송에서 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전화 대화는 왜 증거가 안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이 불법감청으로 얻은 전화 대화 내용을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 없이 전화 대화를 녹음하면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그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은 이 법리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전화 대화나 대면 대화의 당사자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은 이 구분을 분명히 하면서, 제3자가 전화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도 감청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는 배우자에게도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녹음이 빠져도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팔짱을 끼고 다니고 여러 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으며 가방을 사 주기도 한 사실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사진, 카드 결제 내역, 숙박·선물 영수증,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의 진술처럼 녹음이 아닌 자료가 여럿 맞물리면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를 어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증거 수집 대응 순서

• 녹음 사용 중단 - 제3자로서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내지 않고 공유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냈다면 다른 증거로 보강할 준비를 합니다.
• 사진·영상 정리 -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촬영 장소와 경위도 함께 적어 둡니다.
• 결제 내역 확보 - 식사, 숙박, 선물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모읍니다. 가족 공용 카드 명세서처럼 적법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씁니다.
• 진술 확보 - 두 사람을 함께 본 사람이 있으면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 날짜와 장소가 구체적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 청구 기한 확인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에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거나 다른 증거를 얻은 경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파일과 수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이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고소 대응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괜찮나요?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것은 감청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와 직접 전화로 이야기하며 녹음했다면 다른 경우입니다. 다만 녹음 내용이 상대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지는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 녹음 내용을 친정 식구에게 들려주면 문제인가요?
  문제가 됩니다. 불법으로 녹음하거나 청취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파일을 올리거나 상대 직장에 알리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 카드 결제 내역이나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팔짱을 끼고 다닌 모습, 여러 차례의 식사, 가방 선물 같은 사실로 부정행위가 인정됐습니다. 자료가 여럿 맞물릴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상간자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도 팔짱, 식사, 선물 같은 사실로 부정행위가 인정됐습니다.
• 남편과 상간녀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둘을 함께 피고로 삼거나 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서 받은 돈의 합계가 법원이 정한 위자료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증거를 더 모으느라 시간을 끌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외도 사실과 상대를 처음 안 날부터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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