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남편이 거부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알게 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증명되면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3월 남편 휴대전화에서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애정 표현 메시지와 숙박 예약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각서를 쓰겠다고 했지만 J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J씨는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6년 7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대 동료에게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아니요,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남편이 거부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거부할 수 없는 쪽은 바람을 피운 남편입니다. 남편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면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정도와 상황을 따져 판단합니다.

• 동거·숙박 - 배우자 아닌 사람과 함께 지내거나 숙박한 경우.
• 연인 관계 표현 -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해 주고받은 경우.
• 만남 지속 - 가족을 속이고 특정인과 만남을 이어 간 경우.

대법원은 정교 능력이 없어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용서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부정행위를 알고 나서 용서했다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부정행위를 알면서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같이 지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용서로 보지는 않지만,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각서를 받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면 용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용서한 뒤 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면 새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기간이 지났거나 용서한 경우에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제6호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해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 이혼 대응 순서

• 알게 된 날 기록 - 부정행위를 처음 안 날을 적습니다. 6개월 기간이 이날부터 진행됩니다.
• 증거 확보 - 메시지, 사진, 카드 사용 내역처럼 적법하게 얻은 자료를 모읍니다.
• 용서로 보일 행동 주의 -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쓰기 전에 효과를 확인합니다.
• 조정·소송 제기 -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상간자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 재산 보전 -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가까워졌거나 이미 용서 각서를 썼다면 청구 가능한 사유를 사실관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과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나면 끝인가요?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제1호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이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제6호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를 안 날부터 다시 6개월이 진행됩니다.
• 각서를 받고 넘어가면 용서한 것인가요?
  용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사후 용서가 되어 그 행위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각서에 조건을 붙이거나 재발 시의 조치를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따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바람을 피운 남편은 유책배우자라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혼인 계속 의사를 밝히면 남편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내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중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면요?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담보 없이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거래은행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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