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한국 프로농구팀 외국인 선수도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가져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7조에 따라 5년 거주·영주 체류자격·성년·생계유지 요건은 면제되지만, 품행 단정과 기본 소양 요건은 그대로 심사받고 추천과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소속 구단이나 종목 단체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특별귀화가 허가되면 미국 국적을 반드시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두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국적의 E씨는 2023년부터 국내 프로농구 구단에서 뛰며 리그 최우수 외국인 선수로 뽑혔고, 2026년 농구 대표팀 합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거주는 3년이 조금 넘었고 영주 자격은 없었습니다. E씨는 일반귀화 요건인 5년 거주를 채우지 못해도 귀화할 수 있는지, 미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별귀화에서는 어떤 요건이 면제되고 무엇이 남나요?

특별귀화 대상자는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민법상 성년,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품행 단정,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요건은 그대로 심사받습니다.

품행 단정은 법무부령이 정한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벌금을 낸 날부터 5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봅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다면 납부일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본 소양은 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에서 특별귀화라도 이 요건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면접이나 평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이나, 재외공관장·광역자치단체장·4년제 대학 총장 등이 추천해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중에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합니다. 체육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이 흔히 쓰이는 경로입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하고, 신청자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허가 통지만으로 국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별귀화하면 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로자나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한 사람은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되고,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

서약도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시즌 중 해외 원정 일정이 있다면 서약서 제출 시점을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한국인이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도 특별귀화 대상입니다. 다만 성년이 된 뒤 입양된 양자는 부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귀화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이거나 훈장·포장·표창을 받은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문화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한 경우 등입니다.

특별귀화 대응 순서

• 대상 유형 확인 - 우수인재, 특별공로, 부모 국적 중 어느 유형인지 정합니다. 유형에 따라 추천 경로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 추천 확보 - 구단·종목 단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추천을 받습니다. 우수인재는 추천이나 심의 부의가 있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 품행 점검 - 벌금·형사 처분 이력과 세금 체납을 확인합니다. 기준 기간이 남아 있으면 경위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위원회 심의·허가 -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장관이 허가합니다. 기본 소양 평가나 면접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선서와 서약 -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받고 1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놓치면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외 형사 처분 이력이 있거나 추천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종목이라면 개별 경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 불허가처분 다툼과 국적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별귀화도 한국에 살고 있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국적법 제7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특별귀화 대상으로 정합니다. 5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은 면제되지만, 해외에 머물며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귀화 신청에도 수수료가 드나요?
  특별공로자와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는 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부모가 한국인이라서 특별귀화하는 경우에는 일반 귀화허가 수수료 30만원이 적용됩니다.
• 벌금 전력이 있으면 특별귀화가 안 되나요?
  기준 기간이 지났는지와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은 벌금 납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품행 요건에서 불리하게 보지만, 제2호는 경위, 공익 침해 정도, 사회 기여,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우수인재 추천은 누가 해 주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재외공관장, 광역자치단체장, 4년제 대학 총장 등이 추천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이들의 추천이나 법무부장관의 심의 부의를 거친 사람 중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인재를 정하도록 합니다.
• 기본 소양 시험은 특별귀화에서도 보나요?
  요건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7조 제1항은 제5조 제1호·제1호의2·제2호·제4호만 면제하므로, 제5호의 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 이해 등 기본 소양 요건은 특별귀화에도 적용됩니다. 평가 방식은 법무부 심사 절차에 따릅니다.
• 귀화 뒤 외국 리그로 이적해도 괜찮나요?
  외국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로 국적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적법 제10조 제2항 서약은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1년 안에 해야 하므로 이적 전에 마쳐 두어야 합니다. 서약 뒤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특별귀화가 불허되면 다툴 수 있나요?
  불허가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우수인재 판단에는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사실 오인이나 형평에 어긋난 판단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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