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바람피운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는데 제가 거부하면 이혼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는 그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 남편이 거부하면 이혼 판결이 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거부 이유가 오기나 보복 감정뿐이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실제 혼인 계속 의사부터 확인하십시오.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소송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된 것처럼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을 요구받았지만, 아내가 상대 남성과 재혼할까 봐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2024년 봄 집을 나갔고, 2026년 3월 D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D씨는 별거 중에도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를 계속 보내 왔고, 그 이체 내역을 답변서에 첨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혼인이 깨졌다면 아내는 유책배우자입니다. 이 경우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규정도 이 판례에 따라 해석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외로 봅니다.

•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 없음 - 말로만 거부하고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분명한 경우.
• 충분한 보호와 배려 -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게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상과 배려를 한 경우.
• 세월의 경과 -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질문처럼 아내가 재혼할까 봐 이혼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이유라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 생활관계,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수년간 연락과 생활비를 끊었다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고 귀가를 요청해 왔다면 거부가 오기만은 아니라는 자료가 됩니다.

쌍방 모두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거나 누구 책임이 더 무거운지 가리기 어렵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대응 순서

• 이혼 의사 결정 - 이혼을 원하지 않는지, 조건이 맞으면 응할지 먼저 정합니다. 대응 방향이 여기서 갈립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혼인 계속 의사와 파탄 책임을 적습니다.
• 유책 증거 정리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문자·사진·숙박 기록을 모읍니다.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판결을 가릅니다.
• 혼인 계속 행동 기록 - 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 연락 시도를 남깁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예외 사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반소·위자료 검토 - 이혼에 응할 생각이 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가 길었거나 이미 다른 사람과 생활하고 있다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다투는 사건과 위자료·재산분할 반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책배우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나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협의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도 상대방이 혼인 계속 의사 없이 보복 감정으로만 거부하거나 충분한 보상과 배려가 있었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판단은 사안별로 이루어집니다.
• 부부 둘 다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 책임이 비슷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렵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면 청구한 쪽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 별거 기간이 길면 유책배우자 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별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별거 기간, 별거 후 생활관계, 당사자의 연령, 자녀 양육 상황,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 등을 두루 보고 예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랜 세월로 책임의 경중이 무의미해졌는지를 봅니다.
• 이혼을 거부하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 계속 의사와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적습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도 민사소송법의 답변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정행위 사유로 제가 이혼을 청구할 기한도 있나요?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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