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재산 일체를 유증받은 형이 부모님 빚을 갚았다며 나눠 내라는데, 유류분 받은 저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재산 일체를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이 부모님 빚도 모두 물려받으므로, 유류분을 돌려받은 상속인이 그 빚을 나눠 질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5월 대법원 판결(2022다220014)은 빚이 유류분 계산에서 이미 전액 공제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유언장에 「재산 일체」라고 적혔는지와 앞선 유류분 판결이 빚을 어떻게 공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했다고 해서 유증받은 형제가 갚은 부모님 빚을 법정상속분만큼 나눠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2021년 공정증서로 「집과 그 밖의 재산 일체를 큰딸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2024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은행 대출과 세금 등 빚이 6억원 남아 있었고, B씨를 포함한 동생 3명은 큰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내 일부 이겼습니다. 그 뒤 큰딸이 어머니 빚을 모두 갚았다며 동생들에게 법정상속분 4분의 1씩 나눠 내라는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유류분을 받았으니 빚도 나눠 져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 일체를 유증받은 사람은 부모님 빚까지 물려받나요?

네, 재산 일체를 주는 포괄적 유증이라면 유증받은 사람이 빚까지 함께 물려받습니다. 포괄적 유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묶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주는 것이고,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유언이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 재산만 주는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장의 문언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보아 유언자의 뜻에 따라 정합니다. 「○○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산 일체」처럼 적었다면 포괄적 유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의 사안에서도 원심과 대법원은 이런 문언의 유증을 포괄적 유증으로 보았습니다.

유류분을 돌려받으면 그만큼 빚도 나눠 져야 하나요?

아니요,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포괄적 수증자가 물려받은 빚의 일부를 넘겨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 5. 29.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나 유류분 반환청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빚은 기초재산에서 전액 먼저 뺍니다. 빚을 뺀 뒤 남은 적극재산 가운데 유류분 부족액만큼만 유증이 효력을 잃으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빚을 또 나눠 지면 같은 빚을 두 번 반영하는 셈이 됩니다. 이 사건 원심은 수증자가 빚의 2분의 1까지만 지고 나머지는 상속인들이 나눠 진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구상금의 최종 액수는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빚이 있으면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 가진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빚 전액을 뺀 금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산정 방식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적극재산 18억원, 빚 6억원인 어머니가 재산 일체를 큰딸에게 유증했고 자녀가 4명이라면, 기초재산은 12억원입니다. 동생 1명의 법정상속분은 4분의 1, 유류분은 그 2분의 1인 8분의 1이어서 유류분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동생이 따로 받은 증여가 없다면 이 금액이 유류분 부족액이 되고, 빚 6억원은 이미 계산에서 빠졌으므로 동생이 따로 나눠 지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이후 상속이면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3. 17. 개정 「민법」에 따라 그날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재산 자체 대신 부족한 한도에서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종전처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청구 자체를 할 수 없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빚 분담에 관한 이번 판결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증 채무 구상 청구 대응 순서

• 유언장 문언 확인 - 공정증서나 자필증서에 「재산 일체」「전 재산」처럼 적혔는지 봅니다. 포괄적 유증이면 빚은 수증자가 물려받습니다.
• 유류분 판결 이유 확인 - 앞선 유류분 판결이 빚을 어떻게 공제했는지 확인합니다. 빚을 이미 기초재산에서 뺐다면 이중 부담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구상 청구 내역 대조 - 상대가 갚았다는 빚이 피상속인의 빚인지, 상속세처럼 각자 부담할 세금인지 나눕니다. 성격에 따라 구상 근거가 달라집니다.
• 기한 계산 - 아직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기한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답변서 준비 - 구상금 소장을 받았다면 이 판결을 들어 빚 승계가 없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도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이 특정 재산만 준 특정유증이거나 상속세처럼 상속인 각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섞여 있으면 유언장과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 관련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유언장의 문언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보아 유언자의 뜻에 따라 구별합니다. 상속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면 포괄적 유증,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만 주면 특정유증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산 일체」처럼 적었다면 포괄적 유증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포괄적 수증자는 피상속인의 빚도 갚아야 하나요?
  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어 적극재산과 함께 빚도 물려받습니다. 재산 일체를 받았다면 피상속인의 대출이나 미납 세금 같은 빚도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집니다. 다른 상속인은 그 유증된 재산에 대해서는 빚을 함께 지지 않습니다.
• 유류분을 받으면 빚을 법정상속분만큼 나눠 지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포괄적 수증자가 물려받은 빚의 일부가 유류분 반환청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빚은 유류분 계산 때 기초재산에서 전액 빠지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다시 나눠 지면 같은 빚이 두 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유류분 산정할 때 빚은 어떻게 빼나요?
  상속이 시작될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빚 전액을 뺀 금액이 기초재산입니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빚은 이 단계에서 이미 전액 공제됩니다.
• 자녀의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밝힌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3월 이후 상속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3. 17.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 반환을 청구합니다. 빚을 나눠 지지 않는다는 법리는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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