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 몫까지 받은 형제, 어머니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버지 상속재산을 분할협의로 한 자녀가 모두 가져가 어머니 상속분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것과 같다면, 그 상속분은 어머니 사망 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가고 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공제됩니다. 대법원 2017다230338 판결로 계산 방법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 상속 때 분할협의로 한 자녀가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면, 어머니가 자기 상속분을 그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분은 어머니 사망 뒤 유류분 계산에서 기초재산에 들어가고, 그 자녀가 받은 특별수익으로 공제됩니다. 분할협의서에 증여라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남동생 B씨와 둘뿐인 남매입니다. 2012. 3.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A씨는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B씨 단독 소유로 해 주었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A씨와 함께 살다 2023. 6. 어머니 명의 상가를 A씨에게 증여했고, 2025. 11. 돌아가셨습니다. 2026. 4. B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가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 몫까지 가져간 것을 계산에 넣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분할협의로 넘어간 상속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그 상속분을 어머니의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넣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1998년 아버지가 숨지자 자녀 중 한 명이 분할협의로 가치 있는 임야 두 필지를 단독 취득했습니다. 그 뒤 어머니가 다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숨지자, 임야를 받은 자녀 등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 때로 소급하므로 어머니에게 임야 소유권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을 줄이는 무상처분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상속분은 임야를 받은 자녀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임야를 받은 자녀는 이미 어머니에게서 그만큼 받은 셈이 되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받은 상속분이 크면 부족액이 아예 없다고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오래전 분할협의인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오래전 일이어도 들어갑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산입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에는 이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도 분할협의는 어머니 사망보다 2년 이상 앞서 이루어졌지만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1년 제한의 관계는 「아버지가 2년 전 형에게 준 집도 어머니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상속분이 실질적으로 무상 양도와 같아야 합니다. 분할협의 때 다른 상속인이 대가를 받았거나, 어머니가 다른 재산을 따로 받았다면 무상 양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기본 구조는 같지만, 기여 보상과 반환 방법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했습니다.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받은 자녀가 그 무렵 부모를 오래 간호했다면, 그 부분은 공제에서 빠진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또 같은 개정으로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상대방이 상속 개시와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 과거 상속 서류 확보 - 이전 상속의 분할협의서와 등기부, 당시 상속재산 목록을 모읍니다.
• 무상 양도 여부 정리 - 분할협의로 부모 몫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기여 사정 점검 - 상대방이나 자신이 부모를 부양·간호한 기간과 내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부족액 재계산 -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공제해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의 가치와 대가 유무, 부양·간호 같은 기여 사정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 청구와 방어, 상속재산 분할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생전에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던 자녀의 유류분 청구가 허용되었습니다.
• 상속분을 공짜로 넘긴 것도 증여로 보나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무상으로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계산에서 증여로 봅니다. 넘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상속분은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 분할협의는 상속 개시 때로 소급하는데 어머니 재산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분할의 소급효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상속분을 무상으로 넘긴 것과 같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 민법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2024. 9. 20. 삭제되어,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만 유류분이 있습니다.
• 유류분은 지금도 부동산 자체로 돌려받나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때 가진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재산에 더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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