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버지가 형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그 빚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아버지가 형 대출에 선 연대보증 채무나 물상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이 무자력이라 구상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아버지 명의로 남은 보증 채무가 크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세상을 떠나면서 시가 약 6억 원인 토지를 형에게 주기로 하는 사인증여를 해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형의 사업 대출 2억 원에 연대보증을 섰고, 형의 다른 대출을 위해 그 토지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A씨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자, 형은 아버지가 진 보증 채무와 담보 채무를 빼면 남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진 연대보증 채무도 유류분 계산에서 빼나요?

원칙적으로 빼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한 채무여야 합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보증인이 갚더라도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 구상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아버지가 수증자인 아들을 위해 진 연대보증 채무를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주채무자가 수증자 본인이라면 그가 무자력이라는 사정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 대출에 토지를 담보로 내준 물상보증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토지에 형의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 피담보채무액을 토지 가액에서 바로 빼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빌린 대출처럼 아버지 본인이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전액을 공제합니다. 같은 근저당권이라도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채무자 표시와 대출 약정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빼서 구합니다.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 기준 유류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이 이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상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만 기초재산에 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 청구로 바뀌었고, 이 개정 규정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종전처럼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형제 대출 보증 유류분 대응 순서

• 기초재산 목록 작성 -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를 모두 적습니다. 사인증여 대상 토지도 포함합니다.
• 채무의 성격 구분 - 아버지 본인의 채무와 보증·물상보증 채무를 나눕니다. 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주채무자 재산 확인 - 상대방이 주채무자의 무자력을 주장하면 그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무자력이 증명되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의사표시 - 다툴 증여·유증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표시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와 감정 -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내고 토지 시가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평가액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생전 증여가 여러 번 있었다면 증여 시기와 특별수익 여부를 하나씩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대보증 채무를 유류분 계산에서 빼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 피상속인이 보증 채무를 갚고 구상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고, 그 사정은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아버지 본인의 대출은 유류분 계산에서 빼나요?
  뺍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사업이나 생활을 위해 빌린 돈처럼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사망일 기준 잔액 증명서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 사인증여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유류분 산정과 반환의 대상이 되고, 판결 사안에서도 사인증여를 지정해 반환을 청구한 것을 적법한 권리 행사로 보았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가 이 기간을 정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다투는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 의사를 표시하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3분의 1)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형제의 수증을 다투는 것은 형제자매 유류분과 다른 문제입니다.
• 유류분은 돈으로 받나요, 땅으로 받나요?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원칙적으로 가액, 즉 돈으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정됐고,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 생전에 형에게 준 증여도 계산에 넣나요?
  넣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만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1년 전에 받은 것도 산입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형이 생전에 받은 부동산이나 사업자금이 있다면 증여 시기와 금액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 몫까지 받은 형제, 어머니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 간병하며 함께 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후 재산을 주겠다는 말은 효력이 있나요?
•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유증하면 자녀는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