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 상간자가 블로그에 유부남인 걸 안다고 썼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간자가 남편이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간자의 블로그 글이 지워지기 전에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이혼 소송을 먼저 내야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을 유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상간자 청구를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회사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이 2024년 초부터 만나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료는 개인 블로그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과 글을 올렸고, 그 글에는 남편에게 아내와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문장과 여러 차례 숙박한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B씨는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동료에게만 먼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간자가 유부남인 줄 알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간자가 쓴 블로그 글·메시지·사진처럼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흔적이 상간자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만,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나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블로그에 「아이들 운동회 때문에 못 만난다」 같은 글이 있거나, 결혼반지·가족 사진이 함께 찍힌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게시물은 작성자가 언제든 지울 수 있으므로, 주소창과 게시 날짜가 함께 보이게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물 주소(URL)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게시물을 보존하는 것과 달리, 남의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기도 하지만, 이혼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한 명만 상대로 소를 제기해도 되고, 나중에 배우자에게 청구하더라도 두 사람에게서 합쳐 한 번만 받게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법에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만 정하고 있습니다.

• 혼인기간·자녀 - 혼인기간이 길고 어린 자녀가 있으면 가정이 입은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 부정행위 기간·정도 - 교제 기간, 숙박·여행 횟수, 임신 여부가 반영됩니다.
• 발각 후 태도 - 들킨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가거나 배우자에게 연락해 모욕한 사정은 액수를 올리는 사유가 됩니다.
• 혼인관계 파탄 여부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는지, 혼인을 유지하는지가 반영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줬다면 상간자 몫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한 변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외도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만큼 상간자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섞어 한 번에 받아 위자료 부분을 따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별거해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쪽은 흔히 이 주장을 하므로, 부정행위 당시 함께 살며 생활비를 나눈 기록을 준비해 두면 반박 자료가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게시물 보존 - 블로그 글과 사진을 날짜·주소가 보이게 캡처하고 URL을 기록합니다. 작성자가 글을 지우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인지 정황 정리 - 상간자가 혼인 사실과 자녀를 알고 있었다는 문장이나 사진을 따로 추립니다. 상간자 책임의 전제가 됩니다.
• 혼인 유지 기록 확보 - 부정행위 기간 동안 함께 산 기록과 가족 행사 사진을 모읍니다. 파탄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검토 - 상간자에게 관계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낼지 정합니다. 합의로 끝낼 여지가 있을 때 씁니다.
• 소 제기 - 안 날부터 3년 안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 함께 묶을지도 이때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배우자와 합의서를 썼거나 상간자에게서 각서·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문서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와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블로그 캡처만으로 부정행위가 증명되나요?
  캡처 화면에 두 사람의 관계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드러나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상간자가 과장이나 농담이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처럼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캡처할 때는 게시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하고 URL을 기록해 두어야 증거 능력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간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반지나 가족 사진, 자녀 이야기가 담긴 메시지처럼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을 모아야 합니다. 상간자 본인이 쓴 블로그 글에 가족 이야기가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블로그 글을 처음 본 날이 안 날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발견한 날짜를 메모와 캡처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남편과 상간자 둘 다에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각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지만 합쳐서 한 번만 받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한쪽이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누구를 먼저 상대로 할지는 재산 상태와 증거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 이혼 합의금을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금액이 참작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섞어 지급해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액수를 따로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별거 중에 생긴 관계도 위자료 대상인가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입니다. 잠시 떨어져 지냈을 뿐 생활비를 나누고 가족 행사를 함께했다면 파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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