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엄마가 제 몫 상속 토지를 큰아버지께 증여했는데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한 친권자의 재량이어서, 자녀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나 제3자 이익만 꾀한 경우처럼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사정이 있어야 대리권 남용이 됩니다. 지금은 증여 당시 그 토지를 둘러싼 사정과 증여 뒤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어머니가 자녀 몫을 남에게 넘겼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래전 일이라고 해서 다툴 길이 닫힌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함께 시골 토지를 상속받았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G씨를 대리해 어머니가 2020년 그 토지를 큰아버지에게 증여했습니다. 2025년 성년이 된 G씨는 등기부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고, 큰아버지는 「원래 내 돈으로 산 땅을 동생 이름으로 해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지는 아직 큰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자는 자녀 재산을 어디까지 처분할 수 있나요?

친권자는 자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자녀를 대리하고, 그 처분을 할지 말지는 자녀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한 친권자의 재량입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은 친권자의 처분이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권을 같은 내용으로 정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예컨대 친권자 자신의 빚을 위해 자녀 재산에 담보를 잡히는 행위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자녀의 이익을 사실상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만 꾀하려 한 경우처럼, 친권자에게 대리권을 준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정이 없으면 자녀에게 불리해 보이는 처분이라도 쉽게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판결 사안에서 어머니는 남편 사망 뒤 미성년 딸과 공동상속한 토지를 남편의 형에게 증여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토지가 원래 남편의 형이 명의신탁한 것이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친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원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면 자녀 이익을 무시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면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그 배임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처분의 효과는 자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조문의 단서를 유추적용해 이런 결론을 냅니다. 다만 그 뒤 선의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직 남아 있다면 이 절차로 추가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 처분 다툼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처분일, 등기원인, 현재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 이해상반 여부 점검 - 처분이 친권자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지 봅니다. 이해상반이면 특별대리인 없는 처분은 무권대리입니다.
• 처분 배경 정리 - 명의신탁, 가족 간 약속, 생활비 마련 등 처분 이유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배경이 있으면 남용이 부정됩니다.
• 상대방 인식 확인 - 받은 사람이 자녀에게 손해만 가는 처분임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효과가 부정됩니다.
• 소송 방식 결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지, 제3자 선의 여부를 먼저 조사할지 정합니다.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뒤 여러 번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함께 있었다면 등기 원인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과 친권자 처분을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권자가 자녀 땅을 증여하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처분은 친권자의 재량이고, 자녀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나 제3자 이익만 꾀한 경우처럼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사정이 있어야 대리권 남용으로 효력이 부정됩니다.
• 이해상반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친권자 자신의 빚을 위해 자녀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친권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어서 나눌 몫이 부딪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 남용이 인정되면 땅을 돌려받나요?
  상대방이 자녀에게 손해만 주는 배임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처분 효과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 선의로 산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제3자가 이미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뒤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 대리권 남용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녀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매수 경위 자료가 필요합니다.
• 명의신탁 땅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 명의 토지가 원래 형이 명의신탁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어머니가 그 형에게 증여한 것을 친권 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래 실소유자에게 돌려준 성격이면 남용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 아직 미성년인 동생 재산은 어떻게 지키나요?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처분을 막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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