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사실혼으로 살다 헤어지면 상대 명의로 모은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깨졌다면 함께 모은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도 이혼에 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이 부부 생활공동체의 실질에서 나온 것이어서 사실혼에도 준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다면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혼인관계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실혼을 먼저 법원에서 확인받아야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사실혼 관계를 함께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7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남자친구와 부부로 살았고, 양가에도 부부로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로 모은 돈과 L씨 퇴직금 3,000만원을 보태 2021년 아파트를 샀는데 명의는 남자 쪽으로만 했습니다. 2025년 말 관계가 깨져 L씨가 집을 나왔고, 상대방은 아파트가 자기 명의라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볼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은 사실혼에 적용되지 않지만,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됩니다.

협의이혼한 사람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39조의2의 이 기준이 사실혼 해소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산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목상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쪽이 자금이나 노력을 보태 함께 형성한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공동 자금으로 산 부동산 -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
• 함께 모은 예금·보험 - 누구 계좌에 있든 분할 대상
• 퇴직금 - 사실혼 기간 근로의 대가 부분은 분할 대상
• 사실혼 전부터 가진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유지·증식 협력이 있으면 포함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맺은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은 법률상 아내가 가출해 장기간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동거했더라도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그 여성의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기 돈으로 산 재산이라면 재산분할과 별개로 그 부분의 반환이나 공유지분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해서 사실혼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법률혼 배우자도 사망으로 혼인이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고 상속권만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권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이때는 자기 자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을 증명해 상속인을 상대로 다투는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사실혼 증거 확보 - 양가 인사, 결혼식 사진, 같은 주소 전입 기록, 생활비 공동 통장을 모읍니다. 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 성립을 증명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퇴직금을 명의와 관계없이 정리합니다. 분할 대상 확정의 기초입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아파트 매수 대금에 들어간 본인 돈의 송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기여도를 뒷받침합니다.
• 보전처분 - 상대 명의 재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처분을 막습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혼 이전에 법률혼과 사실혼이 반복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정리되지 않은 법률혼이 있었다면 가족관계 기록과 동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혼 재산분할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동거 기간이 짧아도 사실혼인가요?
  기간보다 혼인 의사와 생활 실체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은 사실혼을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관계로 봅니다. 양가 인사, 결혼식, 생활비 공동 관리가 있으면 짧아도 인정될 수 있고, 연애 중 동거는 길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이혼 안 한 배우자가 있었다면요?
  원칙적으로 사실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은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으로 보호할 수 없어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자기 돈이 들어간 재산의 반환을 따로 검토합니다.
•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아니므로,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부분의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을 증명해 상속인에게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퇴직금도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사실혼 기간 근로의 대가 부분은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은 퇴직금이 혼인 중 제공한 근로 대가가 유예된 것이어서, 이미 받아 가지고 있다면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대금 등에 이미 쓰였다면 그 재산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이 집을 팔면요?
  미리 보전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그 뒤 처분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미 팔렸다면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로 청구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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