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살다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파탄에 가담한 상대방 부모 같은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결혼식 사진, 주민등록, 생활비 통장처럼 사실혼을 증명할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실혼을 끝내려고 이혼 소송처럼 법원에 해소 판결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은 한쪽의 통보만으로도 해소되고, 문제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1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4년 넘게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양가 부모도 두 사람을 부부로 대했고, M씨는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습니다. 2026년 1월 배우자가 「부모님이 반대한다」며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 헤어지자고 통보했고, 그 뒤 배우자의 어머니가 M씨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인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도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하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이 판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준하는 사정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파기한 쪽의 책임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교제와는 다릅니다.

결혼식, 양가 상견례와 인사,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생활비 공동 부담,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사정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위 98므961 판결은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쳤으나 부부공동생활에 이르기 전에 파탄된 경우에도 사실혼 부당파기와 같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탄에 가담한 상대방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 부모 등 제3자가 부당하게 간섭해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그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행위가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 위법성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나이·직업·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은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대응 순서

• 사실혼 증거 수집 - 결혼식 사진, 주민등록등본, 공동 생활비 통장, 가족 행사 사진을 모읍니다. 사실혼 성립을 증명합니다.
• 파기 경위 기록 - 헤어지자는 통보 문자, 짐을 뺀 날짜, 상대방 부모의 문자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재산 파악 - 사실혼 기간 중 형성한 예금, 전세보증금, 차량의 명의와 가액을 확인합니다.
• 합의 시도 -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내용증명이나 협의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느 한쪽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이거나 파탄 책임이 양쪽에 있다면 구체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거만 했어도 사실혼인가요?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결혼식, 양가 인사, 생활비 공동 부담, 주변에 부부로 알린 사정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나이·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를 참작해 액수를 정합니다. 사실혼 기간이 길고 파기 경위가 일방적일수록 액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함께 모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됩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한 예금, 전세보증금,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제가 먼저 나왔으면 제가 책임지나요?
  먼저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폭언,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처럼 재판상 이혼 사유에 준하는 사정 때문에 나왔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온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위자료 청구 기한이 있나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은 2년 기간이 따로 적용되므로 두 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어요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고, 속아서 관계를 맺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따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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