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살던 남편이 때리고 돈을 요구하다 헤어지자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았다면 사실혼이 성립하고, 폭행과 무리한 금전 요구로 관계를 깨뜨린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해 보호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깬 사람은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폭행 날짜와 친정에서 건넨 돈의 송금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혼인신고가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식과 함께 산 생활 자체가 사실혼의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남편과 살았습니다. 2023년 남편 사업이 기울자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마다 C씨를 때리며 친정에서 돈을 받아 오라고 했고, C씨는 두 차례에 걸쳐 친정 돈 1,500만원을 남편 계좌로 보냈습니다.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2025년 봄 헤어지자며 친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있고,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으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입니다. 법률혼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사실혼은 이와 별도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처럼 부부 생활공동체의 실질에서 나오는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생활비를 함께 쓴 통장이 사실혼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폭행과 돈 요구로 헤어지면 무엇을 배상받나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사실혼 유지 과정에서 생긴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서로 동거·부양·협조할 의무가 있고, 폭행과 무리한 금전 요구는 이 의무를 저버린 부당한 파기 사유가 됩니다.

타인의 신체와 자유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은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에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 폭행과 일방적 파기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 친정에서 건넨 돈 - 남편 요구로 보낸 돈은 송금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 -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별도로 분할을 청구합니다.

사실혼 남편의 폭행도 가정폭력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폭행을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접근금지 같은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 직후 받은 진단서, 멍든 부위 사진, 경찰 출동 기록은 형사 절차뿐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모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청구하되,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사건입니다.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실혼 자료 확보 - 결혼식 사진, 청첩장, 주민등록 동거 기록을 모읍니다. 혼인신고 없이도 사실혼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폭행 증거 정리 - 진단서, 상처 사진, 경찰 신고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파탄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뒷받침합니다.
• 금전 흐름 정리 - 친정에서 보낸 돈의 송금 내역과 요구 문자를 모읍니다. 재산상 손해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안전 조치 - 폭행이 계속되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접근금지를 요청합니다. 청구 절차보다 신변 보호가 먼저입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조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에게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거나 친정 돈을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송금 경위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거만 한 것과 사실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할 의사와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있는지로 구별합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로 봅니다. 결혼식, 양가 인사, 생활비 공동 관리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친정에서 받아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송금 경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강요로 보낸 돈이라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여지가 있고,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은 사실혼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 범위에 넣었습니다.
• 제가 먼저 집을 나오면 불리해지나요?
  폭행을 피해 나온 것이라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은 누가 먼저 나갔는지가 아니라 파탄에 이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먼저 저버린 쪽이 남편임을 진단서와 문자로 보여 주면 됩니다.
• 사실혼 폭행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가정구성원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합니다.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기준이고, 폭행과 금전 요구 끝에 남편이 헤어지자며 내보낸 무렵을 기산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하므로 오래된 폭행은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자료 소송 전에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네,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다류 사건이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다류 사건에 조정 전치를 정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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