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12년 함께 산 사실혼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권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이 한쪽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직접 낸 증거가 있으면 공유지분을 주장할 수 있으니 지금은 송금 내역부터 찾아 두십시오.

상속인과 합의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면 소송으로 지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13년부터 이혼한 남성과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며 돈을 모아 2020년 작은 아파트를 샀지만 명의는 남편으로 했습니다. 2025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자신이 단독 상속인이라며 아파트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K씨는 12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생전에 해소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한쪽이 사망해 관계가 끝났다면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도 사망으로 혼인이 끝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처리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 결론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에서 확인되었고, 그 뒤로 바뀐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습니다. 맞벌이로 함께 모은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 방식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없나요?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처 소생 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되면 사망한 사람 명의 재산은 모두 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사실혼 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상속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께 모은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본인이 구입 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만큼 공유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다른 쪽이 대가를 부담한 것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은 이 경우 그 재산을 다른 쪽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막연히 내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잔금·대출 원리금을 본인 계좌에서 낸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사망한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한 사람으로서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자녀가 있으면 이 제도는 쓸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대응 순서

• 대금 부담 자료 수집 - 아파트 계약금, 잔금, 대출 상환에 쓴 본인 계좌 내역을 찾습니다. 공유지분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사실혼 증명 자료 - 같은 주소 기록, 공동 생활비 지출, 주변 사람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공유 주장의 전제입니다.
• 상속인 요구 대응 - 명의이전이나 퇴거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분 주장을 알립니다. 합의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상속인이 아파트를 팔 우려가 있으면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처분을 막습니다.
• 공유지분 이전 소송 - 상속인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그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가 대출로 산 것이라 누가 얼마를 갚았는지 복잡하거나 사망 전 증여·유언이 있었다면 계좌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와 상속 관련 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혼 중에 헤어졌다면 재산분할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망으로 끝난 경우와 결론이 다르므로, 관계가 끝난 원인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망 전에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대가를 부담한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 주장이 남은 방법입니다.
• 내조만 했어도 공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내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은 다른 일방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해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았습니다. 맞벌이 소득으로 대금이나 대출을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은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람 등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그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곧바로 나갈 의무는 없지만 상속인이 인도를 청구하면 다툼이 됩니다. 공유지분이 있으면 공유자로서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인도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를 받으면 지분 주장을 서면으로 알리고 협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실혼 관계확인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공유지분 소송 안에서 사실혼 관계를 주장·증명하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사실혼 관계확인은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연금 유족급여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소송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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