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할 때 성인 자녀를 계속 부양해야 하면 재산분할에서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자녀가 이미 모두 성년이라면 한쪽이 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혼 배우자 사이의 재산 정리와는 별개라고 봅니다. 지금은 자녀가 이혼 소송의 변론이 끝날 때 성년인지, 자녀 학자금처럼 부부가 함께 진 채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성인 자녀 부양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올려 달라는 주장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1995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고, 2026년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자녀들은 24세와 21세였습니다. 아내 B씨는 대학생인 둘째를 앞으로도 자신이 부양해야 하니 재산분할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에게는 둘째 학자금을 위해 받은 대출 잔액 1,800만 원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인 자녀 부양 사정이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이라면, 한쪽이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지더라도 그것은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어서 이혼 배우자에게 줄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지만, 제3자인 성년 자녀와의 관계는 여기서 빠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성년 자녀는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합니다.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담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양육비 청구로 해결합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직접 부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대학생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처럼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성인 자녀를 위해 진 빚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진 채무라면 분할 대상 채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 2003므941 판결 사안에서도 딸들 학자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 잔액이 분할 대상 채무로 계산되었고, 대법원은 그 재산분할을 수긍했습니다. 부양 사정 자체는 참작되지 않더라도, 자녀를 위해 쓴 공동 채무는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자녀 성년 여부 확인 -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성년인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이면 양육비를 따로 청구합니다.
• 분할 대상 재산 정리 - 부부 명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적습니다. 기여도 판단의 기초입니다.
• 자녀 관련 채무 분류 - 학자금 대출처럼 자녀를 위해 진 채무의 용도와 잔액을 확인합니다. 공동생활 비용이면 분할 대상 채무가 됩니다.
• 기여도 자료 준비 - 소득, 가사·양육 분담, 재산 취득 경위를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 부양료 문제 분리 - 성년 자녀 부양이 필요하면 자녀의 부양료 청구로 따로 다룹니다. 재산분할에 섞어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가 있는 성년 자녀를 한쪽이 전적으로 돌봐야 하거나 자녀 명의로 부부 재산을 옮겨 둔 사정이 있다면 재산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과 부양료 관련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녀가 대학생이면 재산분할에서 더 받나요?
  성년이라면 그 이유만으로 더 받지는 못합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은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라면 한쪽의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를 정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부양은 별도 문제로 다룹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를 따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이혼할 때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를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부담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양육비 청구로 반영됩니다.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제975조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양 책임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자녀가 직접 합니다.
• 자녀 학자금 대출은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공동생활 비용으로 진 채무라면 분할 대상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2003므941 판결 사안에서도 딸들 학자금 대출 잔액이 분할 대상 채무로 계산되었습니다.
• 성년 기준은 언제로 보나요?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가 되면 성년이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사정을 봅니다. 2003므941 판결도 원심 변론종결 당시 딸들이 모두 성년에 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져 막내가 그 사이 성년이 되면 양육비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이 없나요?
  없습니다. 2003므941 판결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에도 참작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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