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시부모의 폭언과 간섭 때문에 이혼하면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고, 민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시부모의 폭언이 담긴 문자·녹음과 그 날짜부터 모아 두십시오.

시부모의 간섭을 이유로 이혼하려면 먼저 남편의 잘못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자체가 독립된 이혼 사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에 결혼해 시댁 근처에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살림을 문제 삼고 가족 단체방에서 G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며 말리지 않았고, G씨는 2025년부터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2026년 봄 이혼을 결심한 G씨는 남편 말고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의 반복된 폭언, 모욕, 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이혼 사유입니다.

한두 번의 말다툼이나 명절의 불편한 대화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폭언의 내용과 횟수, 기간, 남편이 이를 막지 않고 방관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시부모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이어서, 시부모나 장인·장모 같은 제3자가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그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하도록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포함됩니다. 시부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남편과 시부모가 함께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과 시부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소송에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직업·재산 상태, 자녀 양육 관계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파탄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으면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액수가 줄어듭니다.

시부모에게 인정되는 금액은 시부모의 행위가 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의 책임과 시부모의 책임을 나누어 주장하려면,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언제 했는지를 사람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부모 상대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증거 수집 -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신저, 녹음, 일기, 가족 단체방 대화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때 한 것이어야 합니다.
• 남편의 태도 기록 - 남편이 시부모의 행동을 막았는지, 함께 가담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남편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피해 자료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준비합니다. 정신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상대 정하기 - 남편만 상대로 할지, 시부모까지 공동피고로 할지 정합니다. 책임이 각자 다르면 사람별로 청구액을 나눕니다.
•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 -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냅니다. 조정 단계에서 시부모와 합의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부모의 행위가 폭행이나 재산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면 녹음·진단서 등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제3자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어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과 함께 심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청구하면 같은 증거로 남편과 시부모의 책임을 나누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어느 정도여야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나요?
  혼인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잔소리나 한두 번의 다툼은 인정되기 어렵고, 폭언의 내용·횟수·기간과 남편의 방관 여부를 함께 봅니다.
• 시부모 폭언을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을 편집 없이 보관해 두십시오.
• 남편과 시부모가 같이 책임을 지나요?
  남편과 시부모가 함께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남편이 이를 방조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행위가 따로라면 책임도 나뉘어, 법원은 사람별로 위자료를 정합니다.
• 위자료 청구 기한이 있나요?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 따로 청구하려면 이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가능하면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나이·재산 상태, 자녀 양육 관계를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시부모에게 인정되는 금액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시부모 행위가 파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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