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이 시댁 식구 이름으로 돌려 둔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남편이 시댁 식구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회사 주식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라도 부부 일방이 명의신탁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댁 식구가 주금을 낸 적이 있는지와 배당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댁 식구를 상대로 주식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심리 안에서 증명하면 되고, 판결로 남편에게 그 주식을 넘기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8년 결혼한 뒤 남편과 함께 식품 유통회사를 키웠는데, 남편은 2015년 회사를 세울 때 발행주식 절반을 시어머니와 시동생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주금을 낸 적이 없고 주주총회에 나온 적도 없으며, 배당금은 남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026년 이혼소송을 시작하자 남편은 그 주식은 어머니와 동생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시댁 식구 이름으로 된 주식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댁 식구 이름으로 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남편이 시댁 식구에게 명의신탁해 두었거나 남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으로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명의가 제3자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일부 파기환송, 재산분할 대상 부분은 상고기각)은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이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면 그 사정을 참작한다는 의미에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 자녀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도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명의자가 주금을 낸 적이 없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으며, 실제로는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배당을 가져갔다는 사정을 모아 증명합니다. 광주가정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드합3688 판결(확정)은 남편이 회사 설립 때 아내의 부모 이름으로 올린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친정 쪽이었던 사건이지만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부모가 인수대금을 낸 사실이 없었고, 부부 관계가 크게 나빠진 무렵 쓴 합의서에 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질 소유자는 남편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며, 부모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해지 통지로 주식이 남편에게 돌아왔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넣고, 그 주식의 절반을 아내에게 양도하고 회사에 양도 통지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혼 전에 시댁 식구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확정이어서, 이를 지키려고 남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113854 판결(확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누나 이름으로 숨긴 주식을 두고 남편을 대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구했지만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조정에서 앞으로 일체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을 넣은 뒤였고, 법원은 누락되거나 숨긴 재산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혼인 중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주식을 친척에게 넘겼다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차명주식이라고 적으면 나중에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되지만, 누구 이름의 어떤 주식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뒤에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15352 판결(확정)에서 시부모는 며느리 이름의 회사 주식이 자신의 차명주식이라며 주주 확인을 구했고, 아들 부부의 이혼 합의서에 그 회사 주식은 시부모의 차명주식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구를 남편 이름의 주식에 관한 것으로 읽었고, 며느리의 인장이 찍힌 확인서도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합101117 판결(확정)은 재산분할 협의가 시아버지 이름의 주식이 대표인 아내에게 돌아간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사정을 들어 시아버지의 주주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차명주식 재산분할 대응 순서

• 명의 경위 확인 - 회사 설립 때와 증자 때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확보해 시댁 식구 이름이 언제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주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도 함께 봅니다.
• 실질 지배 자료 수집 - 배당금 입금 계좌, 주주총회 의사록, 명의자의 경영 참여 여부를 정리합니다. 명의자가 주주로서 한 일이 없다는 사정이 증명의 뼈대가 됩니다.
•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 -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청구서에 그 주식을 남편의 재산으로 넣고, 주식 양도나 가액 정산 중 원하는 분할 방법을 적습니다. 별도 대위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처분 대비 - 소송 중 명의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지 살피고,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조정 문구 점검 - 조정이나 합의로 끝낼 때는 청산조항이 누락 재산까지 포기하는 뜻이 되지 않게 적고, 차명주식은 명의자와 회사, 주식 수를 특정해 기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실제로 주금을 냈는지나 시댁 쪽이 증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차명주식의 귀속을 다투는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댁 식구가 주금을 냈다고 주장하면요?
  주금을 누가 냈는지는 명의신탁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광주가정법원 2017드합3688 판결(확정)은 명의자인 부모가 인수대금을 낸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의신탁 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댁 쪽이 납입을 주장하면 그 돈이 실제로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남편이 미리 송금한 돈은 아닌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식 자체를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광주가정법원 2017드합3688 판결(확정)은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남편에게 돌아온 주식 중 절반을 아내에게 양도하고 회사에 양도 통지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회사 운영이 걸려 있으면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식과 비교해 원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 이혼 전에 명의자를 상대로 대위소송을 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전까지 범위와 내용이 불확정이어서 이를 보전하려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98다58016 판결입니다. 시댁 식구 명의 주식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심리 안에서 남편 재산이라고 증명하는 방법으로 다룹니다.
• 조정 뒤 숨긴 주식을 알게 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조정조항에 앞으로 일체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3854 판결(확정)은 청산조항을 둔 이상 재산분할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고 누락되거나 숨긴 재산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아, 숨긴 주식에 관한 대위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조정 전에 차명 재산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남편이 소송 중에 주식을 친척에게 넘기면요?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 시기와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이혼 합의서의 차명주식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회사 이름, 명의자, 주식 수를 특정하고 누구 소유인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나15352 판결(확정)은 그 회사 주식 전부가 시부모의 차명주식이라는 합의서 문구를 남편 이름의 주식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 며느리 이름 주식에 대한 시부모의 주주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재산분할로 정리된 주식을 명의자가 되찾으려 하면요?
  재산분할 협의가 그 주식이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전제로 이루어졌다면 명의자가 자기 주식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1117 판결(확정)은 명의자의 아들이 명의신탁을 알면서 아내에게 귀속시킨다는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고 보아, 명의자의 주주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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