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실종선고 받은 할아버지 증명서에 폐쇄라고 나오는데 문제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종선고를 받은 할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법에 따른 정상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조는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으면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정하고, 폐쇄등록부의 기록도 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지금은 증명서에 적힌 폐쇄 사유와 실종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폐쇄 표시가 있다고 해서 기록을 되살리는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는 법에 따라 닫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임야의 상속등기를 준비하면서 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2025년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는데, 증명서에 폐쇄라는 표시가 있어 A씨는 서류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등기에 이 증명서를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왜 폐쇄되나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와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유도 폐쇄 사유로 정합니다. 할아버지의 등록부 폐쇄는 실종선고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대법원규칙은 이 밖에 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됐거나 착오로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해 다시 만드는 경우에도 폐쇄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사유로 폐쇄할 때는 등록부에 폐쇄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증명서 우측 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합니다.

폐쇄된 등록부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등록부로서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하고, 등록부와 폐쇄등록부를 함께 등록부등이라 부르며 그 기록사항을 증명서로 발급합니다.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혈족이므로 대리인 없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다른 친족이라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거나 소송·비송 절차에 필요하다는 사유를 갖춰야 합니다.

폐쇄된 증명서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폐쇄된 기본증명서에 적힌 실종선고 기록이 상속 개시를 보여 주는 서류가 됩니다. 상속인을 확인하려면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필요하면 옛 제적등본을 함께 냅니다.

실종선고로 사망 시점이 정해지면 상속인과 상속분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증명서에 적힌 실종기간 만료일을 확인해 두면 상속등기 신청서의 상속 개시일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날이나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상속 개시일로 잘못 적는 일이 많으므로, 폐쇄 증명서의 만료일과 심판서의 기재를 함께 대조합니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폐쇄 등록부 확인 대응 순서

• 폐쇄 사유 확인 - 상세증명서로 폐쇄 사유가 실종선고인지 확인합니다. 착오 작성 등 다른 사유면 정정 여부를 따로 봅니다.
• 실종기간 만료일 확인 - 기본증명서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상속 개시일로 쓰는 날짜입니다.
• 상속인 증명서 준비 -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 상속인 간 협의 - 다른 상속인과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분할 심판을 검토합니다.
• 상속등기 신청 - 폐쇄 증명서를 붙여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서류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쇄 사유가 실종선고가 아니거나 등록부 기재가 제적부 기록과 서로 다르면 제적등본과 심판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이후의 상속재산 정리와 상속등기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록부가 폐쇄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 이탈·상실 등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이 사유와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정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할아버지의 등록부가 폐쇄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처리입니다.
• 그 밖에 폐쇄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은 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착오나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해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도 폐쇄하도록 정합니다.
• 폐쇄된 등록부는 누가 보관하나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등록부와 폐쇄등록부를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하도록 정합니다. 폐쇄됐다고 기록이 지워지지 않으므로 필요한 증명서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손자가 직접 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혈족이므로 다른 사람의 위임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폐쇄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별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폐쇄 사유를 보려면 상세증명서가 편합니다.
• 상속 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실종기간이 끝난 날입니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증명서에 적힌 실종기간 만료일이 상속 개시일이 되므로 상속등기 신청서에 그 날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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