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행방불명된 오빠가 실종선고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도 폐쇄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빠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실종선고·부재선고, 국적 이탈·상실 등의 사유가 생기면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정하고, 대법원규칙은 이중 작성 등 폐쇄 사유를 더 둡니다. 지금은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됐는지와 그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부가 폐쇄됐다고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쇄된 등록부도 보관되므로 상속 절차에 필요한 증명서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오빠는 2015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경찰 수색에도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2025년 돌아가시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오빠의 생사가 문제가 됐고, N씨는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2026년 봄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N씨는 오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떻게 되는지, 폐쇄된 뒤에도 증명서를 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떤 경우에 폐쇄되나요?

본인이 사망했거나, 실종선고나 부재선고를 받았거나,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유들과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정합니다. 폐쇄는 더 이상 새 기록을 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규칙은 여기에 더해 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착오나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새로 작성하는 경우를 폐쇄 사유로 둡니다. 출생신고가 두 번 되어 등록부가 둘 생긴 경우가 대표적인 이중 작성 사례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 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선고합니다. 그래서 등록부도 사망과 같이 폐쇄됩니다.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심판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상속도 그때 개시된 것으로 보므로, 부모님보다 오빠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는지 나중인지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쇄된 등록부의 증명서도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습니다.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등록부로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하고,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본인등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상속 절차처럼 소송·비송 절차에 필요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폐쇄등록부도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상속인 확인이나 실종선고 사실 증명에 쓸 수 있습니다.

이중 작성이나 착오로 폐쇄될 때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이중 작성, 착오나 부적법 작성, 재작성 사유로 등록부를 폐쇄할 때는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과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합니다. 이런 폐쇄 등록부로 증명서를 발급하면 증명서 오른쪽 위에 「폐쇄」라고 표시됩니다.

등록부가 둘로 나뉘어 있으면 은행이나 법원에서 동일인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한쪽 등록부가 폐쇄됐다는 표시가 있으면 남은 등록부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록부 폐쇄 후 대응 순서

• 폐쇄 사유 확인 - 사망, 실종선고, 국적 상실, 이중 작성 중 어느 것인지 봅니다.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심판서·신고서 확보 - 실종선고라면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사망이라면 사망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명서 발급 - 폐쇄등록부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청구 자격이 없으면 소명 서류를 갖춥니다.
• 상속관계 정리 - 사망으로 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선후관계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집니다.
• 기관별 정리 - 은행·등기소·보험사에 폐쇄 사실과 심판서를 냅니다. 이중 작성이면 남은 등록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된 가족이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 취소가 문제되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나눈 뒤라면 심판서와 분할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상속인 확정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떤 경우에 폐쇄되나요?
  사망, 실종선고·부재선고, 국적 이탈·상실 때 폐쇄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이 사유들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생기면 등록부를 폐쇄한다고 정합니다. 규칙은 이중 작성, 착오·부적법 작성, 재작성을 폐쇄 사유로 추가합니다.
• 등록부가 두 개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를 폐쇄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는 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이를 폐쇄한다고 정합니다. 출생신고가 두 번 되어 등록부가 둘 생겼다면 잘못 만들어진 쪽을 폐쇄하고 남은 등록부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실종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27조 제1항은 보통 실종의 기간을 5년으로 정합니다. 심판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 폐쇄된 등록부의 기록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등록부와 폐쇄한 등록부를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고 정합니다. 폐쇄등록부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 절차에 쓸 수 있습니다.
• 형제의 폐쇄된 증명서도 뗄 수 있나요?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교부 청구권을 주고, 그 밖의 사람은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 필요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상속 절차 서류로 소명합니다.
• 증명서에 폐쇄라고 찍혀 나오나요?
  이중 작성 등 규칙상 사유로 폐쇄하면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할 때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 오른쪽 위에 「폐쇄」라고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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