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의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부부관계가 없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치료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면 그것만으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함께 전문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성적 결함을 가진 남편에게 파탄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남편이 치료에 응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병명 자체를 이혼 사유로 증명하려고 추가 검사를 받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병명보다 부부가 치료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 관계가 실제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지 못했고, 비뇨의학과 검사에서는 기질적 이상이 없어 심인성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병원에 다녔지만 2년 가까이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2025년 말부터 재판상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기능 장애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면 그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나 남편에게 파탄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 638 판결은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으로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상태에 있더라도, 부부가 합심해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가진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발기부전이 있고 원만한 성생활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함의 유형과 정도, 당사자의 노력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치료가 불가능한 결함이거나, 남편이 치료를 계속 거부해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피하거나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사정은 파탄 책임을 따질 때 고려됩니다.

따라서 성기능 장애 이혼 사건에서는 「누가 치료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날짜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병원 예약 기록, 처방 내역, 부부 상담 기록이 그 자료입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문제라면 혼인취소도 가능한가요?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가능성이 있는 심인성 발기부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취소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되더라도 그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이미 생긴 혼인 중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혼이 안 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없나요?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라 남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치료 노력 없이 결함만 탓하며 먼저 집을 나갔다면 아내 쪽에 책임이 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에서 치료 기간을 정해 두고 다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성기능 장애 이혼 대응 순서

• 진단 기록 확보 - 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모읍니다. 기질적인지 심인성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치료 제안 남기기 - 함께 치료받자는 제안을 문자로 보냅니다. 남편이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때 그 기록이 책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치료 경과 정리 - 병원 방문 날짜, 처방, 부부 상담 횟수를 달력처럼 정리합니다. 노력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파탄 상태 확인 - 대화 단절, 별거 여부, 폭언 같은 다른 사정이 있는지 적어 둡니다. 성기능 문제 외의 사정이 더해질 때 이혼 사유가 뚜렷해집니다.
• 조정 신청 준비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다룰지 정합니다. 조정에서 치료 기간을 두고 다시 논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폭언·별거 같은 다른 유책 사정이 겹치면 진료 기록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발기부전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치료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 638 판결은 부부가 함께 전문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면 남편에게 파탄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남편이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를 거부해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 사실은 문자나 녹취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부부관계 거부도 부부의 의무 위반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의 거부는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와 관련해 파탄 책임을 따질 때 고려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이 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처럼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달라집니다.
• 결혼 전부터 알던 병이면 혼인취소가 되나요?
  민법 제816조 제2호는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몰랐을 때 취소를 인정합니다. 치료 가능한 심인성 발기부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혼인취소와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이혼은 혼인 뒤 생긴 파탄을 이유로 혼인을 끝냅니다. 민법 제824조에 따라 취소의 효력도 과거로 소급하지 않아 결과는 이혼과 비슷하지만 요건과 청구기간이 다릅니다.
• 이 사유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남편에게 파탄 책임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구조라, 치료 가능성이 있었다면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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