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배우자가 친정으로 가 동거를 거부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친 뒤 한쪽이 책임 있는 사유로 동거를 거부해 관계가 깨졌다면 다른 쪽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결혼식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단계를 약혼은 지났지만 사실혼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면서도 사실혼 부당파기와 같은 책임을 인정합니다. 신혼여행 뒤 상대방이 떠난 날짜와 거부 이유가 담긴 연락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친 관계는 약혼보다 강하게 보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귀국하자마자 친정으로 가서 성격 차이로 같이 살 수 없다며 몇 달째 동거를 거부했고, K씨가 집을 비운 사이 혼수품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K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혼여행만 다녀온 사이도 사실혼으로 보나요?

사실혼으로 완성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약혼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장래 결혼을 약속한 정도의 약혼 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단계의 결합은 사실혼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다른 쪽은 사실혼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판례 기준이 쓰입니다.

결혼식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뒤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한다고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안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관계가 끝나 결혼식이 무의미해졌다면, 그 비용은 무용한 지출이 됩니다. 이때 비용을 낸 쪽은 파탄에 책임 있는 쪽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동거를 거부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식장, 웨딩촬영, 신혼여행 비용처럼 결혼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양가 부모가 대신 낸 비용이 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동거를 거부한 쪽에 책임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부 이유와 그 뒤의 태도를 봅니다. 성격 차이만을 이유로 대화 없이 곧바로 집을 나가 수개월간 동거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력처럼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바뀝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사소송 다류 사건이어서 가정법원에 냅니다.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에서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 혼수품 정리를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 직후 파탄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결혼식 날, 신혼여행 귀국일, 상대방이 떠난 날을 정리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거부 경위 기록 - 상대방이 동거를 거부한 이유와 연락 내용을 메시지로 보관합니다. 책임 있는 쪽이 누구인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 비용 영수증 수집 - 예식장, 웨딩촬영, 신혼여행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결혼식 비용 배상액을 특정합니다.
• 혼수품 목록 작성 - 상대방이 가져간 물건과 구입 자금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반환 청구 대상을 가립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위자료와 비용 배상을 함께 조정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혼여행 중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거나 양가 사이에 예단·예물이 오갔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부당파기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혼과 사실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에 따르면 약혼은 장래 혼인을 약속하는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함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친 관계는 그 중간 단계지만, 파탄 책임은 사실혼과 같은 기준으로 묻습니다.
•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98므961 판결은 결혼식과 신혼여행 뒤 부부공동생활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된 경우 다른 쪽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2항도 약혼 해제에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합니다.
• 결혼식 비용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결혼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대상입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은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된 경우 결혼식에 든 비용을 유책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식장, 웨딩촬영, 신혼여행 비용처럼 영수증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중심으로 인정됩니다.
• 상대방이 가져간 혼수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누구 돈으로 산 물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자기 돈으로 마련한 혼수품이라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소유여서 가져간 것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내 돈으로 산 물건을 가져갔다면 소유권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거나, 파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에 그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권을 가족이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배상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라면 예외입니다. 부모가 결혼 비용을 냈다면 그 부분은 재산상 손해로 따로 따집니다.
•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조정부터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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