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속아서 한 상속포기를 무효로 하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검사를 상대로 한 상속포기 무효확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고, 포기의 효력은 몫이 늘어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다툽니다. 대법원 66므26 판결이 검사 상대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속아서 포기했다면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속은 사실을 안 날과 포기한 날부터 취소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검사를 찾아가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포기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검사는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아버지가 사망한 뒤 큰형이 「빚이 많다」고 해서 형제들과 함께 상속포기 신고서에 서명했고, 2026. 1.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명의 상가(약 5억 원)가 있었고 빚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형은 포기하지 않아 상가를 단독으로 상속등기했습니다. A씨는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다투고 싶은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를 상대로 상속포기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상속포기 무효확인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므26 판결은 검사를 상대로 한 재산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검사가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혼인무효 소송처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때 등 법률이 정한 가사소송에 한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도 상속포기의 무효를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지 않고, 포기신고의 수리만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어디서 다투나요?

민사소송에서 다툽니다.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은 포기 요건을 일응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고, 효력이 있는지는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은 한정승인 수리 심판에 관해 이렇게 보았고, 포기 수리 심판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해 이익을 얻을 상대, 즉 포기로 몫이 늘어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사례에서는 상가를 단독등기한 큰형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상속회복을 청구하면서, 그 전제로 포기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속아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포기 자체는 기간 안에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지만, 사기·강박·착오 같은 총칙상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가정법원에 포기 취소신고를 해 수리를 받는 방식으로 하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큰형이 빚이 많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문자나 녹음, 채무 조회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포기 신고서를 누가 준비했고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무효 대응 순서

• 포기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설명으로 포기를 권했는지, 서명한 날짜를 적습니다. 사기·강박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취소 기간 계산 - 속은 사실을 안 날과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3월·1년을 계산합니다. 임박하면 먼저 취소신고를 합니다.
• 포기 취소신고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포기 취소신고를 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 - 몫이 늘어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지분 이전등기나 상속회복을 청구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큰형이 상가를 팔지 못하도록 지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기 신고서에 본인 서명이 없거나 대리 권한 없이 신고된 경우처럼 무효 사유가 다르면 신고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의 효력 다툼과 상속회복·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포기 수리 심판에 항고할 수 있나요?
  포기한 본인이 수리 자체를 다투기보다 포기의 효력을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은 수리 심판이 요건을 일응 인정하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고, 효력 유무는 민사소송에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수리 심판이 있어도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포기를 기간 안에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릴 수 없고, 사기·강박·착오 같은 총칙상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속아서 포기했다면 언제까지 취소해야 하나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입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은 총칙상 취소권을 이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기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보통 속은 사실을 안 날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하십시오.
•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포기로 몫이 늘어난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대방입니다. 포기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그 공동상속인이 가진 재산 중 원래 내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형태로 소송을 냅니다.
• 포기 신고서에 제가 서명하지 않았다면요?
  포기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본인의 의사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는데,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거나 대리 권한 없는 사람이 신고했다면 포기의 의사표시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소 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신고서 원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형이 상가를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에게서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포기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므로, 형을 상대로 매각대금 중 내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 전이라면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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