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소송에서 아이 심장 수술비를 양육비에 따로 넣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자녀의 치료를 위한 수술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할 양육비의 일부이므로 이혼 소송에서 월 양육비와 별도로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은 자녀의 수술치료비를 양친이 공동부담할 양육비로 보고 분담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병원의 예상 진료비 안내서를 받아 두십시오.

수술비를 청구하려고 수술을 이혼 판결 뒤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수술을 하고 쓴 비용을 소송에서 정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남편의 반복된 폭행으로 2026년 5월 이혼 소송을 냈고, 네 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은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개심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도 본인부담금이 1,4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M씨는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때 이 수술비의 절반인 700만원을 따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 수술비도 양육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녀의 치료를 위한 수술비용도 그 양육비의 일부입니다. 하급심은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수술치료비를 양친이 공동부담할 양육비로 보고, 부모의 사정을 고려한 분담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재판상 이혼의 양육비는 협의이혼의 양육 규정을 준용해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월 양육비와 함께 특별한 비용의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반씩 나누나요?

반드시 반씩은 아닙니다. 분담 비율은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비교해 정하므로, 남편의 소득이 훨씬 많다면 절반보다 더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에게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양육자도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수술비가 1,400만원일 때 두 사람의 소득이 같으면 각자 700만원, 남편 소득이 양육자의 2배면 남편 약 933만원, 양육자 약 467만원이 됩니다.

이미 수술을 마치고 혼자 비용을 냈다면 과거 양육비로 상환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그 비용이 통상의 생활비인지, 치료비처럼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든 큰 비용인지를 따로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특별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쉬운 항목입니다.

소송 중에 수술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인의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임시 양육비나 수술비 분담을 정하기도 합니다. 사전처분은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수술비 양육비 청구 대응 순서

• 의료 자료 확보 - 진단서, 예상 진료비 안내서, 수술 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받습니다. 금액 증명의 기본입니다.
• 정기 양육비와 구분 - 월 양육비와 수술비를 청구취지에서 따로 적습니다. 수술비는 일시금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 자료 준비 - 부부 각자의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분담 비율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수술이 급하면 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임시 분담을 신청합니다.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판결 후 이행확보 - 판결로 정한 수술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비 일부를 실손보험이나 의료비 지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나 수술 시기가 판결 뒤라면 청구 방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양육비·위자료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술 전인데 예상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진단서와 예상 진료비 안내서로 필요성과 금액을 보여 주면 법원이 이를 참고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실제 비용이 예상과 크게 다르면 판결 뒤에 차액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능하면 금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실손보험으로 받은 돈은 빼고 청구하나요?
  보통 빼고 청구합니다. 수술비 분담은 실제로 부모가 부담한 비용을 나누는 것이어서, 보험금이나 의료비 지원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기기도 하므로 보험 가입 내역도 함께 준비합니다.
• 판결 후에 생긴 수술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예상하지 못한 치료비가 생기면 양육비 변경이나 특별비용 분담을 가정법원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정한 양육 사항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는데 면접교섭도 해야 하나요?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대상이 자녀였는지, 아이 앞에서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판결로 정한 수술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정한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정해진 수술비는 판결을 근거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자료와 수술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에 따른 이혼 위자료는 손해배상 청구이고, 수술비는 자녀 양육비여서 성격이 다르지만 이혼 소송에서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할 수 있어, 청구취지에서 항목을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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