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부부가 둘 다 외도해 이혼소송 중인데 남편의 무관심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면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수긍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 외도했는지와 남편의 무관심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내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파탄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 부부는 2015년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2021년 무렵부터 일을 핑계로 N씨를 혼자 두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2023년 N씨는 외로움 끝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도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2025년 서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N씨는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 위자료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둘 다 외도했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은 혼인 파탄에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고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재판상 이혼에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구하게 합니다.

책임의 크기에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이 더 큰 쪽에게 위자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유책행위를 했는지, 그 정도와 원인은 무엇인지, 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교해 책임의 크기가 구별되면 책임이 작은 쪽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장기간 무관심이 N씨의 외도보다 먼저였고 혼인 파탄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책임 비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무관심만으로는 외도보다 무겁게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폭언이나 생활비 미지급처럼 구체적 사실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연인처럼 지낸 정황만으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이런 정황이 있다면 둘 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가진 것이 됩니다.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라 누가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투고, 법원은 한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쌍방 유책 이혼 대응 순서

• 시간표 작성 - 남편의 무관심이 시작된 때, 각자의 외도가 시작된 때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책임의 선후를 가리는 기초입니다.
• 상대방 유책 자료 - 남편의 외도 증거와 무관심을 보여 주는 문자, 생활비 내역을 모읍니다.
• 내 사정 정리 - 내 외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책임의 크기를 비교할 때 상대방이 반드시 꺼낼 부분입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책임과 관계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위자료 청구를 유지할지, 재산분할에 집중할지 정합니다.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느 쪽 외도가 먼저였는지 증거가 엇갈리거나 폭언·폭행 같은 다른 유책행위가 있다면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쌍방 유책이 다투어지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둘 다 외도하면 위자료는 누가 받나요?
  책임이 대등하면 어느 쪽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은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책임의 차이가 증명되면 책임이 작은 쪽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외도한 쪽이 책임이 더 큰가요?
  먼저였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유책행위의 선후, 정도, 원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를 함께 비교합니다. 먼저 외도해 상대방의 외도를 불러왔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그 쪽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남편의 무관심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무관심이 오래 이어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가 적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장기간 방치, 생활비 미지급, 정서적 학대처럼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인가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연인처럼 지낸 문자, 잦은 만남, 숙박 정황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내가 외도했어도 재산분할은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므로 파탄 책임과 관계가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 위자료 청구를 빼는 게 나을 때도 있나요?
  책임이 대등할 가능성이 크면 위자료 다툼이 길어질수록 소송 기간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 집중하는 편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청구를 함께 내더라도 다툼의 비중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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