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민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탈북민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이 함께 입국했더라도 사람마다 따로 만들어지고, 북한에 남은 배우자는 본인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남한에 사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배우자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북한에 있는 배우자의 주소를 알아내거나 이혼 서류를 북한으로 보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딸과 함께 북한을 벗어나 입국했고, 남편은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2025년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끝난 뒤 증명서를 떼어 보니 북한에 있는 남편이 배우자로 올라 있었습니다. 2026년 F씨는 남한에서 만난 사람과 새 가정을 꾸리려 하면서, 딸과 자신의 등록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북한의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이 함께 탈북하면 등록부는 하나로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가족이 함께 입국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마다 따로 작성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혼자 입국한 사람은 본인의 등록부만, 가족이 함께 입국해 각자 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한 사람마다 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이 기록됩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관계는 각자의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연결해 가족관계증명서로 나옵니다.

북한에 남은 배우자도 등록부에 기록되나요?

북한에서 혼인한 배우자가 있으면 등록창설 때 본인의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등록창설의 바탕이 되는 등록대장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관계가 적히고, 법도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전제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 실무에서는 그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산다는 취지와 북한의 원적지도 함께 적는 방식이 쓰여 왔습니다.

북한의 배우자가 등록부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법률상 혼인 중이므로 남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재혼하려면 먼저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북한에 배우자를 둔 탈북민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사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북한에 있더라도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 특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남한에 들어와 보호대상자가 됐다면 통일부장관 서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합니다.

북한 배우자에게 이혼 서류는 어떻게 송달하나요?

서울가정법원은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그 뒤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국내 첫 공시송달이 2주인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깁니다.

북한 배우자 이혼 대응 순서

• 증명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배우자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봅니다. 배우자로 기록돼 있으면 이혼 전에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 통일부장관 서면 신청 - 배우자가 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받습니다. 이 서면이 소장의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소 제기 - 재판상 이혼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등록부에 기록된 배우자가 피고가 됩니다.
• 공시송달 진행 -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고 첫 공시송달 뒤 2개월을 기다립니다.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 판결 확정 뒤 신고 -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그 뒤 새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북한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정보가 있거나 배우자가 남한에 입국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등록대장과 통일부 확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탈북민의 재판상 이혼과 가족관계등록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이 함께 오면 등록부가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가족이 함께 입국했더라도 한 사람마다 등록부가 만들어지고, 가족관계는 증명서에서 서로 연결되어 나옵니다.
• 북한 배우자가 있으면 재혼할 수 없나요?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돼 있으면 이혼하기 전에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이혼 특례로 먼저 혼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 이혼 특례는 누가 쓸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은 이 서면을 붙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함께 냅니다.
• 공시송달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은 첫 공시송달이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5항은 이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 북한 배우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나요?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항은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이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북한에 있어도 피고로 적습니다.
• 이혼 판결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재판상 이혼의 신고에 인지 관련 규정(제58조)을 준용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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