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탈북민인 저와 제3국에서 낳은 아이도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없는 보호대상자와 제3국에서 태어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창설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지금은 정착지원시설 등록대장에 가족관계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본인이 법원에 직접 소송처럼 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통일부장관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19년 북한을 떠나 제3국에서 지내던 중 2021년 딸을 낳았고, 2026년 초 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해 정착지원시설에 들어왔습니다. U씨는 퇴소 전에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제3국에서 태어난 딸도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보호대상자, 그리고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10. 개정)에 따른 기준입니다.

원안은 보호대상자만 대상으로 안내했지만, 현행 조문은 제3국에서 태어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국에서 낳은 아이라도 엄마와 함께 입소했다면 같은 절차로 남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도 필요한 경우 이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정착지원시설에서 작성한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방법에 준해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 신분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됩니다.

북한에 남은 배우자를 신분표에 적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배우자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배우자와는 나중에 이혼 특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 허가 뒤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서울가정법원은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하면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허가 등본을 보냅니다.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붙여 신고사항을 알립니다.

이 과정을 거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되고, 주민등록과 연결되어 학교 입학, 건강보험, 은행 계좌 개설 같은 일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허가가 늦어지면 퇴소 뒤 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시설에 있을 때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북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등록대장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과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 가족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상속 사건이나 이산가족 확인에 쓰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대응 순서

• 등록대장 확인 - 정착지원시설 등록대장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틀리면 바로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 등록기준지 정하기 - 본인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질 관할이 됩니다.
• 신분표 작성 - 부모·배우자·자녀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북한 배우자도 빼지 않습니다.
• 허가 신청 - 통일부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창설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등록대장 등본과 신분표가 첨부됩니다.
• 등록부 확인 - 허가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기록을 확인합니다. 제3국 출생 자녀 기록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됐거나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남한 재산 상속이 걸려 있다면 등록부와 등록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관계 등록 창설은 본인이 법원에 내나요?
  통일부장관이 냅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 제1항은 통일부장관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은 의사를 밝히고 등록대장과 신분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 제3국에서 낳은 아이도 등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19조 제1항은 보호대상자 외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가족관계 등록 창설 대상으로 정합니다.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므로 이미 등록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록기준지는 어디로 정하나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므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는 관할이 됩니다. 실제 사는 주소와 달라도 되며 주소지에는 따로 통보됩니다.
•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가 붙나요?
  정착지원시설에서 작성한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방법에 준해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 등록대장에는 성명·성별·생년월일·등록기준지·가족관계·학력과 경력 등이 기록되므로 이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북한에 있는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나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등록대장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과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 상속 사건 등에서 북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보호대상자가 아니어도 등록 창설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제19조)와 이혼 특례(제19조의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해 제외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