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탈북 후 10년 넘게 중국에 살다 입국하면 보호결정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해외에 10년 넘게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으며,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옛 10년 기준을 삭제하고, 제3국에서 합법 체류자격을 얻었거나 은둔·도피 같은 사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지금은 입국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보호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처럼 귀화 시험을 보거나 국적을 새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국적을 확인하고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4년 북한을 떠나 중국 동북 지역의 식당에서 신분 없이 숨어 지내다 2025년 제3국을 거쳐 입국했습니다. 주변에서 해외에 10년 넘게 있었으면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보호대상자가 아니면 한국 국민이 될 수 없는지, 정착금과 주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L씨는 중국 국적이나 체류 허가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호결정을 받지 못해도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국민입니다. 대법원은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므로, 북한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얻고 북한 공민증을 받은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호결정은 정착 지원을 받을 대상자를 정하는 절차이고, 국적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이 정한 북한이탈주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국 국적을 얻었다면 국적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문 탈북민은 보호대상에서 빠지나요?

기간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입국 후 3년이 지나 신청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외 체류 10년 기준은 2020. 12. 8. 삭제되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에는 북한을 떠난 뒤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억류·감금·은둔·도피·강제혼인 같은 사정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L씨처럼 신분 없이 숨어 지낸 기간은 은둔·도피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가 아니면 가족관계등록과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면 가족관계등록 창설 특례 등 일부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통일부장관이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특례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판정을 신청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판정을 받은 뒤 등록부를 만듭니다. 판정 통보로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으면 등록하려는 곳의 가정법원에서 등록창설허가를 받아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정착금과 주거지원은 보호대상자에게 주는 지원입니다. 보호결정이 거부됐다면 이 지원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고, 입국 후 3년 경과로 거부된 경우에만 주거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국에서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북한이탈주민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아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정착지원시설에 들어간 아이는 통일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대신 신청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이런 아이가 특례에서 빠졌지만 지금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대응 순서

• 보호신청 시점 확인 - 입국일과 보호신청일 사이가 3년을 넘지 않았는지 봅니다. 넘었다면 부득이한 사정을 보일 자료를 모읍니다.
• 해외 생활 경위 정리 - 제3국 체류 기간의 신분, 거주지, 은둔 사정을 연도별로 적습니다. 합법 체류자격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외국 국적 여부 확인 - 중국 등 외국 국적을 얻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취득했다면 북한이탈주민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등록 경로 선택 - 통일부 특례 신청과 국적판정·등록창설 중 맞는 길을 고릅니다. 특례가 안 되면 법무부 국적판정부터 진행합니다.
• 자녀 등록 확인 - 제3국 출생 자녀의 국적과 등록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정착지원시설 입소 자녀는 특례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국에서 신분증이나 체류 허가를 받은 적이 있거나 보호결정 거부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통지서와 체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호결정 거부 등 행정처분 다툼과 가족관계등록 창설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국민입니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은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므로 북한 국적을 얻고 해외공민증을 받은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유지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얻었다면 따로 판단합니다.
• 보호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7조 제1항은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외공관장등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정하고, 통보를 받은 통일부장관이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국 후에는 국내 행정기관에 신청합니다.
• 입국 3년이 지나 신청하면 무조건 거부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입국 후 3년이 지나 신청한 사람을 제외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있었거나 질병 등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던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 중국에서 신분증을 받았다면 불리한가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이면 불리합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북한을 떠난 뒤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을 보호대상에서 뺄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신분증이 위조였거나 체류 허가가 아니었다면 그 경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보호대상자가 받는 정착금은 얼마인가요?
  법에 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통일부장관이 정착 여건과 생계유지 능력을 고려해 지급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 제1항은 정착금품을 지급할 수 있고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정착금을 양도·담보·압류할 수 없게 합니다.
• 보호대상자가 아니면 등록부는 누가 만들어 주나요?
  통일부장관이 특례를 지원하지 않으면 본인이 만듭니다. 국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판정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으면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등록창설허가를 받아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중국인과 낳은 아이도 한국 국적인가요?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얻는다고 정합니다. 정착지원시설에 들어간 제3국 출생 자녀는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등록창설 특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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