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사할린 동포 1세가 영주귀국하면 국적판정으로 한국 국적을 확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할린 동포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판정을 신청해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0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유 판정을 받으면 귀화 없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고, 상실 판정이면 국적회복이나 귀화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의 출신지와 스스로 외국 국적을 얻은 적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국적보유 판정이 나오면 귀화 시험이나 국민선서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국적을 얻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943년 사할린에서 태어난 C씨는 부모가 모두 경상도 출신이었고, 오랫동안 무국적으로 지내다 러시아 국적 없이 2025년 영주귀국했습니다. 입국 뒤 주민등록을 하려 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진행이 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귀화를 해야 한다는 말과 국적판정만 받으면 된다는 말이 엇갈렸습니다. C씨는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정 뒤 등록부는 어떻게 만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적판정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 신청으로 받습니다. 신청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관서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판정은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판정의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고, 시행령은 필요하면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를 거쳐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이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답해야 심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국적판정에서는 무엇을 심사하나요?

법무부장관은 혈통관계, 국외 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취득 뒤 스스로 외국 국적을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적이 있는지를 심사해 지금도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사할린 동포라면 부모가 한반도 출신인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무국적으로 지냈거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 신분증을 받은 사정은 경위서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법무부장관이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적보유 판정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따로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판정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으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등록기준지를 어디로 할지 미리 정해 신청서에 적어 두면 등록부 작성과 주민등록이 이어서 진행됩니다. 판정 통보만으로 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국적상실 판정을 받으면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이나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이므로 국적회복허가나 귀화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면 5년 거주 요건 없이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판정서에 적힌 상실 원인을 보고 정합니다.

국적판정 대응 순서

• 혈통 자료 수집 - 부모의 출신지와 국내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을 모읍니다. 출생 당시 혈통을 소명하는 첫 자료입니다.
• 외국 국적 경위 정리 -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을 언제 어떻게 얻었는지 경위서를 씁니다. 자발적 취득이면 국적상실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판정 신청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판정 신청서를 냅니다. 보완 요청에는 기한 안에 답합니다.
• 등록부 작성 확인 - 보유 판정 통보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작성되지 않았으면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 상실 판정 시 대체 절차 - 국적회복이나 간이귀화를 신청합니다. 판정서의 상실 원인에 맞춰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의 한반도 출신을 뒷받침할 기록이 거의 없거나 외국 국적 취득이 자발적이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러시아 측 서류와 이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판정 이후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국적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적판정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3조는 국적판정 신청서를 청장등, 즉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제출하고 관서장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을 통해 내는 방법도 있으니 거주지에 따라 접수처를 확인하십시오.
• 국적판정 때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혈통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 증명과 경위서, 입국 때 쓴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사본 등을 붙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첨부서류를 정하고, 그 밖에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도 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합니다.
• 러시아 국적을 가졌으면 판정이 어렵나요?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4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 국적을 얻어 국적을 잃은 사실이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합니다. 강제로 부여됐거나 무국적이었다는 사정은 경위서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보유 판정 후 귀화 시험을 봐야 하나요?
  보지 않아도 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창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귀화는 외국인이 새로 국적을 얻는 절차이고, 보유 판정은 이미 국민이라는 확인입니다.
• 판정 후 등록부는 누가 만드나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국민으로 판정되면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8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이 근거입니다.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등록창설허가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상실 판정을 받으면 바로 귀화해야 하나요?
  과거 국민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국적회복허가를 먼저 검토합니다.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국민이었던 사람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 3년 계속 주소로 간이귀화를 받는 길도 있습니다.
• 보유 판정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람의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위서와 증빙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도록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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