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어떤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판정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의 국적은 법무부장관이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국적 취득 여부, 자진 외국 국적 취득 여부를 심사해 판정합니다. 국적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가 근거이며, 보유 판정을 받으면 별도 국적취득 없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의 출신과 이주 경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국적을 새로 얻는 귀화나 국적회복 절차를 먼저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적판정에서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되면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1943년 사할린에서 태어난 한인으로, 2025년 영주귀국 지원을 받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부모는 일제강점기에 사할린 탄광으로 동원됐고, R씨는 오랫동안 무국적으로 지내다 러시아 국적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6년 R씨는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정받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할린 동포의 국적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법무부장관이 국적판정 신청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국적을 잃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심사해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국적판정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경위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되었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기 때문에, 강제동원이나 무국적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받은 국적인지, 스스로 선택한 국적인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는 누구를 말하나요?

1945. 8. 15.까지 사할린에서 태어났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합니다.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해 영주귀국·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귀국 지원을 받았다는 것과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주귀국 지원에는 귀국 항공운임과 초기정착비, 거주·생활 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이 포함됩니다. 국적 문제는 이 지원과 따로 국적판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무부장관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하면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창설은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등록이 되어야 주민등록과 각종 복지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길을 검토합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

사할린 동포 국적판정 대응 순서

• 자료 수집 - 부모의 출신지와 동원 기록, 본인의 출생 기록, 사할린 거주 증명을 모읍니다. 혈통관계와 이주 경위의 근거가 됩니다.
• 외국 국적 취득 경위 정리 - 러시아 국적 등을 언제,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자진 취득인지가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 국적판정 신청 - 국적판정 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관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 판정 결과 확인 - 보유 판정이면 통보와 관보 고시를 확인합니다. 비보유 판정이면 국적회복을 검토합니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 - 가정법원 허가 뒤 1개월 이내에 등록창설 신고를 합니다. 주민등록과 복지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러시아 국적을 계속 가진 상태에서 복수국적이 문제 되거나 동반가족의 국적이 함께 걸린 경우에는 출생·국적 취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판정·국적회복과 가족관계등록 창설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적판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본인이 신청합니다. 국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내면, 관서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뒤 판정합니다.
• 판정에서 무엇을 심사하나요?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국적을 잃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러시아 국적을 받았으면 한국 국적은 없나요?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반대로 무국적 상태나 강제적 사정에서 부득이하게 받은 국적이라면 자진 취득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어, 취득 경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영주귀국 지원을 받으면 국적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영주귀국·정착 지원은 재외동포청장이 결정하는 지원 제도이고, 국적 보유 여부는 국적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판정으로 정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보유 판정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무부장관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있고,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국적이 없다고 판정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며, 품행 등 불허 사유가 없는지 심사를 거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