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결혼으로 프랑스 국적을 얻었다가 이혼 후 귀국했는데 한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9조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고, 허가 뒤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며 그날부터 1년 안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국 국적을 잃은 날짜와 원인을 보여 줄 서류부터 챙겨 두십시오.

국적회복은 귀화가 아니어서 5년 거주 요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따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2년 프랑스인 남편과 결혼해 파리에서 살다가 2014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2025년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 한국으로 돌아왔고, 은행 계좌 개설과 건강보험 가입에서 외국인으로 처리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D씨는 한국 국적을 되찾는 절차와 예전 한국 이름을 다시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적회복허가는 어디에 무엇을 내고 신청하나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면 됩니다. 관서장은 필요한 조회와 조사를 마친 뒤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신청 수수료는 1인당 20만원입니다.

첨부서류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처럼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 상실의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다면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미성년 자녀를 함께 신청하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붙입니다.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혼인으로 배우자 국적을 얻은 사람은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 때로 소급해 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었는지에 따라 상실일 증명 서류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 국적회복이 거부되나요?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잃거나 이탈했던 사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이유로 허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받지 못합니다. 이혼 후 귀국한 사정 자체는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받은 형사처벌이나 체납 기록은 품행 심사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에서도 이 사유들은 법무부장관의 판단 폭이 넓으므로, 불리한 기록이 있으면 경위와 이후 생활을 소명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언제부터 한국인이 되나요?

허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나이나 장애 때문에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선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다시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프랑스 영사관의 국적 포기 절차 소요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증서를 받는 즉시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예전 한국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은 종전에 쓰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신고서에 그 성명을 소명해야 합니다. 옛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이 가장 확실한 소명 자료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하면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예전 등록부가 남아 있으면 그 등록기준지로 통보되어 기존 기록에 이어집니다.

국적회복 대응 순서

• 상실 경위 확인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과 한국 국적 상실 사유를 확인합니다. 자진 취득인지 혼인에 따른 취득인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 서류 준비 - 외국 여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를 모읍니다. 번역문도 함께 준비합니다.
• 허가 신청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수수료는 1인당 20만원입니다.
• 국민선서와 증서 수여 - 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습니다. 이때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외국 국적 포기 - 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합니다. 포기 증명서를 법무부에 내면 절차가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남성으로서 병역 문제가 얽혀 있으면 판결문과 병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회복 불허가처분 다툼과 가족관계등록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적회복과 귀화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귀화는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신청합니다.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국적회복허가를 받도록 하고, 귀화처럼 5년 거주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제9조 제2항의 불허 사유 심사를 받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인당 20만원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를 1인당 20만원으로 정하고, 함께 신청하는 수반취득 자녀는 이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정부수입인지로 내며,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허가 통지만 받으면 한국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국적법 제9조 제3항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선서 일정은 허가 뒤 따로 안내되고, 그날부터 외국 국적 포기 기한 1년이 시작됩니다.
• 프랑스 국적을 유지한 채 회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0조 제2항은 특별공로자·우수인재, 미성년 때 해외 입양된 사람, 만 65세 이후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 등에게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허용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서약으로 두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 혼인으로 외국 국적을 얻었을 때 언제 한국 국적을 잃었나요?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 국적 취득 때로 소급해 잃은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배우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6개월 내에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급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스스로 신청해 얻은 국적이면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때 잃습니다.
• 예전 한국 이름을 다시 쓰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종전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제2항과 제3항은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이 종전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서에 그 성명을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옛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이 쓰입니다.
• 미성년 자녀도 함께 국적회복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9조 제6항은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 취득에 제8조를 준용하므로, 외국인인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 자녀도 함께 취득하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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