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수련 기간 뒷바라지한 의사 아내의 높은 장래 수입도 이혼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혼인 중 배우자의 도움으로 의사 자격을 얻었다면 그 장래 수입능력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의 재산취득능력을 재산분할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련 기간 동안 생활비와 학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통장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의사 면허 자체를 돈으로 평가해 절반을 달라고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는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고, 그 수입능력은 분할 비율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0년 의대생이던 아내와 혼인했습니다. 아내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동안 생활비와 학비 대부분을 회사원인 H씨의 월급으로 댔습니다. 아내는 2019년 병원을 개업해 지금은 연 3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고, 2025년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H씨는 아내의 높은 수입능력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의 장래 수입능력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장래 수입능력 자체는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지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은 박사학위를 가진 경제학 교수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처럼 혼인 중 배우자의 도움으로 얻은 자격과 수입능력은 이 「그 밖의 사정」에 들어갑니다.

개업한 병원과 수입으로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 개업한 병원의 시설, 임차보증금, 예금, 병원 수입으로 산 부동산은 분할 대상 재산입니다. 명의가 아내 한 사람이라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면 누구 명의인지 묻지 않고 나눕니다.

아내가 아직 병원을 운영 중이라 퇴직금이 없더라도, 봉직의로 일한 기간의 퇴직급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아, 장래 퇴직금을 제외하던 종전 판례(98므213 중 퇴직금 부분)를 바꾸었습니다.

뒷바라지한 기여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수련 기간 동안 H씨의 급여가 생활비와 학비로 쓰였다는 흐름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영수증, 가계 지출이 빠져나간 계좌, 아내의 수련 기간 소득 자료를 함께 내면 기여가 선명해집니다.

기여가 인정되면 개업 이후 모은 재산의 분할 비율에서 H씨 몫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 쪽은 개업 이후 재산이 자신의 노력으로 늘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개업 자금이 혼인 중 공동 재산에서 나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혼 소장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전문직 배우자 재산분할 대응 순서

• 기여 자료 수집 - 수련 기간 생활비와 학비를 낸 통장 내역, 등록금 영수증을 모읍니다. 뒷바라지 기여의 증거가 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병원 시설, 임차보증금, 예금, 부동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명의가 상대방이라도 분할 대상입니다.
• 개업 자금 확인 - 개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공동 재산에서 나왔다면 기여 주장이 강해집니다.
• 수입 자료 확보 - 상대방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재산명시로 확인합니다. 수입능력을 기타 사정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분할 비율 주장 - 준비서면에 기여와 수입능력 격차를 함께 적어 분할 비율을 주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법인으로 운영되거나 공동 개업 형태라면 지분 구조와 법인 재산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문직 배우자의 재산이 얽힌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사 면허 자체를 재산으로 나눌 수 있나요?
  면허는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대법원 98므213 판결은 교수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면허로 얻을 장래 수입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 병원 수입으로 산 집은 누구 것인가요?
  혼인 중 병원 수입으로 산 집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누구 명의인지 묻지 않고 나누는 제도입니다. 가사와 뒷바라지도 협력에 해당하므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아직 퇴직 전이면 퇴직금은 못 나누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아, 장래 퇴직금을 제외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개업의는 퇴직급여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수련 기간이 오래전이면 기여가 줄어드나요?
  기여는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 기간 전체의 기여를 함께 보므로, 수련 이후 상대방이 혼자 재산을 크게 늘렸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두면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로 계산하나요?
  따로 계산합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06조 제2항이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어 정신상 고통을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되 액수는 각각 정해집니다.
• 상대방 수입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이 재산분할 사건에서 이 절차를 허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병원 매출 계좌가 수입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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