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상대 외도로 약혼이 깨졌는데 제가 산 가구·가전 값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내 돈으로 산 가구와 가전은 여전히 내 소유이므로 구입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상대가 가지고 있다면 물건 자체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기간에 파탄된 사안에서 혼수 구입비 손해배상 청구를 소유권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지금은 구입 영수증과 물건이 있는 장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 잘못으로 약혼이 깨졌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가재도구 문제와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구입비 배상이 어렵다고 모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약혼한 뒤 신혼집에 들일 가구와 가전을 자기 돈 1,200만 원으로 사서 상대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약혼 한 달 만에 상대가 다른 사람과 만나 온 사실이 드러나 A씨는 약혼을 깼습니다. A씨는 가구·가전 구입비 1,2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혼이 깨지면 가재도구 구입비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은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사안에서, 혼인생활에 쓰려고 자기 비용으로 산 가재도구는 상대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산 사람의 소유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가 생겼다고 할 수 없다며 구입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약혼 단계에서 산 물건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대신 소유자로서 물건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외도는 약혼 해제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는 법이 정한 약혼 해제 사유이고,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해제 사유입니다.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해제 사유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과실 있는 상대에게 약혼 해제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처럼 돌려받지 못하게 된 비용은 재산상 손해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물건으로 남아 있는 가재도구는 손해가 아니라 반환의 문제입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외도의 경위, 약혼 기간, 결혼 준비 정도, 주변에 알려진 정도를 참작해 정해집니다. 이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지만, 배상 계약이 이미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재도구를 이미 써 버렸거나 처분했다면요?

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금전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상대가 물건을 팔았거나 망가뜨려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가치만큼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같은 판결은 주택 구입 명목으로 준 돈은 단기간 파탄 시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물건이 아니라 현금을 건넨 부분은 반환 청구가 더 수월합니다.

약혼 해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해제 의사표시 - 약혼을 해제한다는 뜻과 사유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상대에게 알립니다. 해제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 물건 목록 작성 - 산 물건, 구입일, 금액, 현재 있는 장소를 정리합니다.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반환 요구 - 상대에게 물건 반환 일정을 요구하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거부하면 소송 자료가 됩니다.
• 손해 항목 분리 - 반환받을 물건,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청구 근거가 각각 다릅니다.
• 소송 제기 - 가정법원에 약혼 해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물건 반환 청구를 함께 할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재도구를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샀거나 상대 부모가 비용을 보탰다면 구입 자금의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재도구 구입비는 왜 손해배상이 안 되나요?
  물건이 여전히 산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은 자기 비용으로 산 가재도구를 상대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어 손해가 생겼다고 할 수 없다며 구입비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 상대가 가구를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소유물반환청구를 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혼이 해제된 뒤 상대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외도는 약혼 해제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804조 제5호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를 약혼 해제 사유로 정하고, 제8호는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해제 사유로 둡니다. 해제는 민법 제805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 약혼 해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외도로 해제된 경우 상대의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예식장 계약금은 배상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지 못하게 된 계약금은 재산상 손해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의 손해에는 약혼 해제로 실제로 잃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재도구와 달리 되돌릴 물건이 없는 지출이어서 손해 발생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 상대에게 현금을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은 결혼 후 살 주택 구입 명목으로 준 돈은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면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