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파혼해도 배상 책임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약혼 뒤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해 파혼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04조 제1호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해제 사유로 정하고, 징역은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지금은 약혼자의 판결 선고일과 형을 확인하고 해제 의사를 편지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십시오.

약혼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은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가을 양가 상견례를 하고 약혼했고, 2026년 가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약혼자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6년 7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L씨의 부모와 친척들은 파혼을 권했고, L씨도 약혼을 끝내고 싶지만 먼저 파혼을 통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혼 후 징역형 선고는 약혼해제 사유인가요?

네, 약혼한 뒤 약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민법이 정한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파혼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해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약혼 뒤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약혼 전에 이미 형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드러난 경우라면,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은 어디까지인가요?

형법이 정한 형의 순서에서 자격정지보다 앞에 있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입니다. 징역 1년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벌금·구류·과료는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이어서 이 호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약혼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면 범죄의 내용과 경위를 보고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기처럼 신뢰를 깨는 범죄라면 벌금형이라도 중대한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약혼자에게 어떻게 해제를 알리나요?

편지나 내용증명 우편을 교도소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해제 이유로 형 선고 사실을 적고, 판결 선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둡니다.

해제 사유가 없는데 파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혼은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없으므로 해제 사유가 없어도 파혼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하면 과실 있는 쪽으로서 상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사안처럼 약혼자에게 해제 사유가 있으면, 파혼한 L씨는 오히려 과실 있는 약혼자에게 결혼 준비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징역형 파혼 대응 순서

• 선고 사실 확인 - 약혼자의 판결 선고일과 선고된 형을 확인합니다. 약혼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면 해제 사유입니다.
• 해제 의사표시 - 편지나 내용증명으로 약혼 해제를 알립니다. 발송일과 도달 여부가 남는 방법을 씁니다.
• 예물 정리 - 주고받은 예물 목록을 만들어 반환을 요구합니다. 해제 책임이 없는 쪽은 준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정리 - 결혼 준비에 쓴 비용 중 환불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합니다. 약혼자에게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합니다. 상대가 수감 중이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혼자의 형 선고가 약혼 전이었거나 벌금형에 그친 경우에는 선고 시점과 범죄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 손해배상과 형사 공판 변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해제 사유인가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의 형식과 약혼 시점을 확인해야 하므로 판결 선고 내용을 먼저 봅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형이 확정되기 전에 파혼해도 되나요?
  해제 사유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정해져 있어 확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선고 사실 자료를 보관해 두고, 해제 통지에 선고일과 형을 적어 둡니다.
• 수사만 받는 단계에서도 파혼할 수 있나요?
  수사나 기소만으로는 제1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이 신뢰를 깨뜨릴 정도라면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파혼한 쪽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약혼자가 결혼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약혼자가 결혼식을 치르라고 소송을 내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약혼을 해제한 뒤에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과 예물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 파혼한 제가 오히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약혼자에게 해제 사유가 있어 파혼했다면 과실 있는 약혼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 중 환불받지 못한 금액과 위자료가 대상입니다.
• 수감 중인 약혼자에게 준 예물은 돌려받나요?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받은 예물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형 선고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약혼자가 유책자로 평가될 여지가 크므로, 준 예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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