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약혼자가 학력과 직장 직급을 속였다면 파혼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약혼자가 학력이나 직장 직급을 속인 사실이 약혼 뒤 드러났다면 민법상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약혼을 해제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676 판결은 약혼 당사자에게 학력·경력·직업을 사실대로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말한 학력과 직급이 담긴 메시지와 실제 사실을 확인한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상대를 속인 쪽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렸다가 파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인 사실이 밝혀진 뒤에는 이를 이유로 바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3월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난 상대와 한 달 남짓 교제한 뒤 양가 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약혼했습니다. 상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중이던 2026년 6월, K씨는 상대가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실제로는 협력업체의 계약직 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K씨는 이를 이유로 파혼할 수 있는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력·직급을 속인 것도 약혼해제 사유인가요?

네, 약혼할 때 학력이나 직장 직급처럼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속였다면 민법상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약혼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혼 당사자는 이런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사안은 중매로 만나 10일간 교제하고 약혼한 경우였습니다.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없는 짧은 교제에서는 학력·경력·직업이 상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이를 속인 것이 드러나면 신뢰에 바탕을 둔 결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약혼해제 사유 가운데 마지막 호가 이 경우에 적용됩니다.

속인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약혼이 깨져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속인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상대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혼 준비에 쓴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비용처럼 약혼 때문에 지출했다가 쓸모없게 된 돈도 재산상 손해로 함께 청구합니다. 약혼을 해제한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이런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따지나요?

따집니다. 다만 상대의 학력·직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약혼한 잘못은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사정일 뿐, 파혼 책임을 나누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도 속은 쪽이 시간을 두고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파혼의 책임은 속인 쪽에 있으므로 그 잘못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뒤에 알았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에 속은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약혼 단계보다 인정 기준이 엄격해, 속인 내용이 혼인을 결정할 만큼 중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혼인취소 청구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혼 절차로 가야 합니다.

학력 속인 약혼자 파혼 대응 순서

• 속인 내용 기록 - 상대가 말한 학력·직장·직급이 담긴 메시지와 소개 자료를 보관합니다. 무엇을 믿고 약혼했는지 보여 줍니다.
• 실제 사실 확인 - 졸업 여부, 재직 회사와 직급을 확인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해제 의사표시 - 약혼을 끝낸다는 뜻과 이유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해제 시점과 사유가 기록됩니다.
• 손해 정리 - 결혼 준비 비용 영수증과 예물 목록을 정리합니다. 재산상 손해와 예물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랜 교제로 상대의 실제 학력·직업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거나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교제 경과와 신고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 손해배상과 혼인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력만 속이고 직업은 사실이면 어떤가요?
  학력만 속인 경우에도 그것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준 사항이었다면 약혼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학력·경력·직업을 모두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교제 기간과 상대가 학력을 강조한 정도를 함께 봅니다.
• 오래 사귄 경우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오래 사귀어 상대의 인품과 능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학력이나 직급이 혼인 결정에 미친 영향이 작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 사안은 10일간의 짧은 교제였습니다. 교제 기간이 길수록 속인 내용이 얼마나 중대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속은 쪽 잘못으로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대의 학력·직급을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약혼한 잘못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다만 이것이 파혼 책임을 뒤집는 중대한 과실은 아니어서 위자료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 결혼 뒤 속인 걸 알면 언제까지 취소하나요?
  사기로 혼인한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혼인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속은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약혼 해제 전에 상대에게 해명을 들어야 하나요?
  해명을 들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대가 속인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은 좋은 증거가 되므로 해제 통지와 함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결혼정보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업체가 회원 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계약으로 부담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혼 파기의 직접 책임은 속인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업체 책임은 가입 계약서의 정보 확인 조항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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