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면 출국금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지금은 감치명령까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제1항과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이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정합니다. 지금은 이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그 뒤로 밀린 양육비 회차·금액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감치명령을 받아 내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셨다면, 2024. 9. 27. 이후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감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로 매달 8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전 배우자는 2025년 초부터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받았고, 그 뒤로도 5개월치 400만원이 밀렸습니다. 전 배우자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닌다는 말을 듣고 감치 신청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행명령이 2024. 9. 27. 이후에 나왔고 3기 이상 밀렸으므로 감치 없이 출국금지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경우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대상은 시행령이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일시금 지급명령 -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 밀린 금액 기준 - 이행명령에 따라 줘야 할 양육비 중 밀린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밀린 회차 기준 -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감치명령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2024. 9. 27. 이후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감치명령은 필요 없습니다. 개정 전에는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야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됐지만, 2024. 3. 26. 개정으로 이행명령만 받으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4조는 개정 규정을 시행일 이후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4. 9. 27. 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때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시 30일 범위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말고 운전면허 정지도 요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요건의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운전면허 효력 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요청은 철회됩니다.

출국금지는 언제 풀리나요?

양육비를 이행하거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출국,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 신병 치료처럼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생겨도 해제 요청 대상입니다.

양육비 출국금지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 봅니다. 이행명령은 이 문서를 근거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밀린 양육비를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일이 2024. 9. 27. 이후인지가 감치 필요 여부를 가릅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이행명령 뒤 받지 못한 회차와 누적 금액을 통장 입금 내역으로 맞춥니다. 3기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이면 제재 요청 대상입니다.
• 제재 조치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신청합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합니다.
• 강제집행 병행 -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합니다. 제재 조치는 압박 수단이고 실제 회수는 집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행명령 결정일이 2024. 9. 27. 전후로 걸쳐 있거나 채무자가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결정문과 출입국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 급여·예금 압류 등 가사 사건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명령 없이 판결만 있어도 출국금지되나요?
  안 됩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제1항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이행명령 또는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요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만 있는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 3기 이상 불이행은 몇 달 밀린 것을 말하나요?
  매달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행명령 뒤 3개월분 이상을 주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요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부만 보낸 달이 있으면 그 달도 이행하지 않은 회차로 볼 수 있는지 입금 내역으로 따져야 합니다.
• 2024년 초에 받은 이행명령도 감치 없이 되나요?
  안 됩니다. 2024. 3. 26. 개정법 부칙 제4조는 개정 규정을 시행일인 2024. 9. 27. 이후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받은 이행명령이라면 개정 전 규정대로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 이행명령을 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요청은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재 조치를 신청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제21조의4 제1항이 이 절차를 정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도 면허가 정지되나요?
  정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1조의3 제1항 단서는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요청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택배·화물 운전처럼 운전이 직업인 채무자에게는 출국금지나 강제집행이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 일부만 갚으면 출국금지가 풀리나요?
  일부 변제만으로는 당연히 풀리지 않습니다. 제21조의4 제3항은 양육비 채무 이행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해제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밀린 금액이 3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3기 이상 불이행 사유가 남아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 감치는 얼마 동안 할 수 있나요?
  30일 범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정기금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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