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판결을 받았는데 전남편이 한 번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육비 판결이 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전남편의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문과 전남편의 현재 직장을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을 받았다면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판결로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이혼 판결에서 아이 한 명의 양육비로 매달 70만원을 받기로 정해졌습니다. 전남편은 판결 직후부터 한 푼도 보내지 않았고, 2026년 여름까지 밀린 돈이 1,000만원을 넘었습니다. 전남편은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었고, A씨는 회사로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줘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라고 명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명령을 받고도 공제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회사를 옮기면 회사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하므로, 새 직장을 찾아 다시 신청합니다.

월급이 없는 자영업자라면 무엇을 신청하나요?

직장이 없거나 자주 옮기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이어집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조정조서로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가정법원이 명하는 것입니다.

감치명령 이후에도 버티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까지 검토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에 직접 쓰이는 경우에는 정지 요청이 제외됩니다.

밀린 양육비는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은 집행권원이므로 예금·부동산·자동차에 대해 일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는 매각과 배당까지 몇 달이 걸리므로, 월급이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을 먼저 쓰고 밀린 돈은 예금 압류로 받는 방식을 함께 씁니다.

판결 전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의 입장입니다. 판결에서 빠진 기간의 양육비는 따로 심판을 청구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판결문·조정조서에 금액, 지급일, 지급 시작 시점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을 함께 받아 둡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지급일별로 받은 돈과 못 받은 돈을 표로 만듭니다. 2회 이상 미지급이 드러나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직접지급명령 신청 - 전남편의 회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매달 보내 줍니다.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직장이 없거나 확인이 안 되면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넘어갑니다. 30일 이내 불이행이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 이행명령과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남편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거나 해외에 머무르고 있으면 재산 흐름과 체류 사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신청과 밀린 양육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판결 직후부터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이미 요건을 채운 것이므로, 지급일별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전남편 회사에 제가 직접 월급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직접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회사에 송달되어야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보낼 의무가 생깁니다.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송달 뒤에는 회사가 전남편에게 그 금액을 줄 수 없습니다.
• 전남편이 회사를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새 회사를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회사는 전남편의 직장 변경 등 소득원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하므로, 법원 기록으로 이직 사실을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새 직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 절차로 넘어갑니다.
• 자영업자인 전남편에게는 어떻게 받나요?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을 차례로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감옥에 가나요?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지만 구금되는 제재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위반 자체만으로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유지에 쓰이는 경우에는 정지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판결 전에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양육의무가 자녀 출생과 함께 생기므로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에 없는 기간은 따로 심판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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